56,101
체납 주민세 관련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체납된 주민세의 부과근거가 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제공
국세기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한 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구 목적을 사실판단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요구여야 한다.
56,102
고유번호로 받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기재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유사사례인 부가46015-1870 외 2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6,103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거래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 - 2003.07.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가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56,104
파산상호신용금고의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보험업 관련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채권의 이자는 제외된다.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금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해당한다.
56,105
퇴사 후 자사주 인출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보유기간 3년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한 우리사주조합원이 소득공제 출연금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3년 이내 인출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자사주 인출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인출일 현재 평가한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106
착오로 익금산입한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채무면제익 중 일부금액을 착오 등의 사유로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신고한 경우, 채무면제익 중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신고한 금액은 경정청구 기한내로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 일부를 착오로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한 금액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경정청구 기한 내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07
회사 주식매수 부담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주식매수제도시행시 임직원부담금의 일정액을 회사가 부담하여 임직원 명의로 해외모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회사부담금은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식매수제도에서 회사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지급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사가 임직원 부담금의 25%를 부담해 임직원 명의로 모기업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08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은 영리법인인가? 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된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 성격과 설립 전후 손익의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조합은 영리법인이며 조합원 분양은 출자금의 현물 반환으로서 출자 감소에 해당한다. 설립 전 손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설립 후 손익은 법인세로 신고하되 예외적으로 조합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109
경락 전 회원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나? 법인이 골프장을 경락받음에 있어서 경락으로 반환의무가 발생되지 아니한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은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경락 전 회원들의 입회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회답에는 영업권 계상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56,110
규격이 다른 약제비 영수증도 의료비 공제가 되나? 영수증이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해당되면 법정규격과 다른 경우에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규격과 다른 약제비 영수증으로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에 해당하면 규격이 달라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별지 제12호 서식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11
불복 결정 후 상속세 제척기간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불복청구의 결정 또는 쟁송의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의 적용기준 및 범위
국세기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결정이나 쟁송 판결에 따른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기준과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기준이나 결론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지 않는다.
56,112
상표권을 제외하고 양도해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등 일부의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사용하던 상표권 등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표권 등 일부 권리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교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13
법인세 환급금을 부가가치세에 충당할 수 있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 환급 분은 부가가치세 고지 분 충당 청구한 날에 부가가치세 고지분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충당청구 분은 체납액이므로 먼저 발생하여 결정하는 국세환급금에서 직권 충당하여야 하는 것
기타 근로기준법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환급분을 부가가치세 고지분 등에 충당하고 남은 환급금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물었다. 신청한 부가가치세에는 청구일에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고 체납액은 먼저 발생한 환급금에서 직권충당한다. 남은 환급금은 서류 접수 순서로 배분하되 최종 3개월 임금채권이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14
대리납부신고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가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어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법령과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56,115
공동사업 지분 양도 시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동사업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변동시마다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지분 양도·양수 시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니 참고하라는 회답이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56,116
소급공제 결손금과 환급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감면받은 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결손금 및 환급세액의 계산방법 등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에 의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의 대상 결손금액과 환급신청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계산방법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와 작성요령에 따른다.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서식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17
중계무역 수입이 있으면 공통손익을 어떻게 안분하나? 사업과는 별도로 수출을 목적으로 재화 수입하여 수출하는 중계무역에 의한 수입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공통익금은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7.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중계무역 수입금액이 생긴 경우 공통손익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통익금은 중계무역분을 포함한 수입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공통손금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18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 후 주택 양도는 과세되나?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인 경우외에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3.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과세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56,119
채권 중도 매도 시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이자를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 보유기관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채권 등의 매도일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 지급 전에 채권을 매도할 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채권 등의 매도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증권업감독규정의 결재방법이 적용되는 채권은 그 규정에 따른 결재일을 원천징수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120
재건축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건축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완료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이 포함된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56,121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 항 제2호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중 당해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거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적용 여부는 첨부된 기존 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6,122
아파트 5가구 이상 임대 후 양도하면 감면되나? 거주자가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인 공동주택인 아파트 5가구이상을 분양 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5가구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감면 결론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직접 제시되지 않았다.
56,123
대리납부신고서도 경정청구 대상인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신고서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24
외상채권담보대출은 언제 세액공제되는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이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은 구매기업의 대출금 상환기한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금융기관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이용금액이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물었다. 상환기한과 상환청구권 요건을 모두 갖춘 이용금액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된다. 상환기한은 세금계산서 작성일부터 1월 이내이고 판매기업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25
신고기한 후 5년이 지나면 상속세를 부과하나?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03.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관련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상속세 부과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56,126
수도권 밖 이전 시 공장 전부이전 범위는?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시설의 전부를 폐쇄한 후 공장외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을 옮길 때 전부이전한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전부이전한 공장의 범위는 관련 법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기본통칙의 독립된 제조장 범위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6,127
퇴비사용 파이프도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나? 퇴비사를 짓기 위해 사용되는 파이프는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0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비사를 짓는 데 사용하는 파이프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파이프는 사후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접 작물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용 파이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56,128
입어허가권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면세포기를 한 원양어업 및 제조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입어허가권을 국내의 다른 원양어업회사에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 사업자가 입어허가권을 국내 회사에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어허가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29
재해로 소실된 도시철도 복구공사는 영세율인가?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시설물이 재해로 완전 소실되어 이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제반시설물의 설치공사 용역을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로 완전히 소실된 도시철도 시설의 원상복구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설치공사 용역을 정해진 기관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30
국내 인도 항공기와 외화어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외국법인에 항공기 판매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으로 인도하는 때에 외국으로 반출사실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7.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면서 국내에 인도한 항공기와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항공기의 국외 반출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대금을 외화표시 약속어음으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사업장 또는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31
부부가 같은 날 차례로 사망하면 배우자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부가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후 사망자에 대한 상속세는 선 사망자의 상속재산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는 것이며, 선 사망자의 상속세 계산시에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상속증여세 - 200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같은 날 시차를 두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후 사망자의 상속재산에는 선 사망자 재산 중 후 사망자의 법정상속분을 포함한다. 선 사망자의 계산에서는 후 사망자가 상속받은 과세재산가액을 실제 상속금액으로 차감한다.
56,132
국외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외재산 평가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실제 양도소득세・상속세 또는 증여세 등을 부과하기 위해 평가하였거나 적법한 평가가액으로 인정받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7.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재산의 세금 부과 목적 평가가액과 감정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소재국에서 세금 부과를 위해 평가했거나 적법하게 인정받은 가액을 적용한다. 외국 감정기관의 가액도 소재지국 세법이 주식 평가를 허용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133
개인 셔틀버스 수송비의 지출증빙은 무엇인가? 수영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 셔틀버스 운영업자(간이과세자에 한함)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회원 수송비를 지급하는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득세 - 2003.07.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셔틀버스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수송비의 지출증빙 특례를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금융기관 지급이나 송금명세서 제출에 관한 구체적 판단이 없다.
56,134
웅돈과 모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기본통칙 33-9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사역용 ・ 종축용 또는 착유용 등으로 사용되는 소 ・ 말 ・ 돼지 ・ 면양 및 양에 대한 감가상각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 자
소득세 - 200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의 유형자산인 웅돈과 모돈의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소득세법기본통칙 33-9의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기준내용연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6,135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지적기술사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하는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그 계약서는 측량기술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의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계약 관련 도급문서에 해당하면 인지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136
밀포장 범용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범용화된 것으로써 밀포장된 완제품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이라면, 당해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수입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묻는다. 개발이 완료되어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되는 밀포장 완제품이면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완제품 형태로 도입되어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37
외국법인이 저가로 받은 실권주 이익은 과세되나요? 내국법인의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외국법인주주가 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음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주주가 실권주를 평가액보다 낮은 액면가액으로 배정받아 생긴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국내 자산과 관련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주주의 증자불참으로 생긴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138
상여처분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는?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하면서 상여로 처분한 소득의 지급시기와 원천징수의무를 묻는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한다.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39
조사 통지 전 매출누락을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유보로 처분하되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통지 전에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익금산입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유보처분한다. 시행령 단서에 해당하면 달라지며 사외유출 기간의 인정이자는 귀속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40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고 여부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종합소득 신고의무를 물었다.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으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41
등기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당해 재산의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명의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판단할 때 해당 재산의 소유형태 등을 조사한다.
56,142
투자준비금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이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은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기준내용연수적용시의 업종별자산을 말하며 당해 사업에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더라도 법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범위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에 적용되는 사업용자산과 별표6 적용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적용 자산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필수적으로 주로 쓰더라도 별표5 적용 자산이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143
면세비율 증가로 낸 부가세는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추가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당해 부가가치세 과세기관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 법인이 면세비율 증가로 추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추가 납부세액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감가상각자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44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소ㆍ돼지 등을 도축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 등을 도축하고 받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도축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받는 도축 수수료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6,145
대구지하철 참사 성금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대구지하철 참사로 인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통장입금증 등에 지출사실 및 기부목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구지하철 참사 구호 성금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증빙 방법을 묻는다. 허가받은 협회나 언론기관 등에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에 해당한다. 지출사실과 기부목적이 확인되면 무통장입금증 등을 기부금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146
호주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한ㆍ호주조세협약에서는 법인의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으로 파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의 인적용역에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한ㆍ호주조세협약은 법인의 인적용역 소득을 인적용역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47
약정보다 일찍 카드로 할인 지급하면 공제되나요? 구매기업이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을 초과하는 날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구매대금을 동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할인지급 하는 경우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일보다 일찍 기업구매전용카드로 할인 지급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기업의 사정으로 작성일부터 1월 이내 할인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초 지급 약정일이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148
양수한 기술도입계약으로 창업 감면을 받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법인세감면규정의 적용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한 창업기업에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양수한 계약의 관련 사업을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입 기술의 사업을 처음 기업화하려고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56,149
수정신고한 세액도 다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6.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증액사항과 감액사항이 함께 생긴 경우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를 했더라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한 내에 청구해야 한다.
56,150
공동보증 초과 대위변제액의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비상장법인이 공동으로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자기부담분을 초과하여 연대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고 초과분에 대하여 대손처리한 경우,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보증인을 대신해 초과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하면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부인이 적용된다.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공동 연대보증하고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해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