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01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이 직원에 대한 성과급상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직전연도의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당해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소득세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지급받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상여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직전연도의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56,202
추계신고 때 충당금 등을 어떻게 반영하나?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준비금 등이 있을 때 추계신고의 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해당 연도의 충당금·준비금 등을 가산해야 한다. 관세환급금 등 일부 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03
겸용주택 양도 시 전체가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주택 면적이 더 크고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주택 전체가 비과세된다. 용도 불명 지하실은 면적 비율로 안분하며 부수토지에는 증축된 주택의 별도 보유기간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6,204
근로소득의 재원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원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여부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재원에 관계없으며, 소득세법 또는 기타 법률규정에 따라 비과세 ㆍ 감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이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재원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급 재원과 관계없이 비과세·감면 대상이 아니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면제 여부는 소득세법 또는 기타 법률의 비과세·감면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56,205
창업 다음 해 첫 연구개발비도 초과공제되나? 중소기업 아닌 내국기업의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창업연도에는 발생하지 않고 다음과세연도에 최초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초발생사업연도분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초과발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연도에는 없고 다음 과세연도에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의 초과발생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은 최초 발생 사업연도분에 초과발생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발생하지 않고 2001년에 처음 발생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06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인가? 어업인이 정부의 어업구조조정사업에 의해 어선을 감척하고 정부로부터 폐업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동 어업구조조정사업이 실질적으로 관련 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대상 지원금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구조조정사업으로 어선을 감척하고 받은 폐업지원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이 관련 협정과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면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대상 지원금이다. 신한ㆍ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1999년 9월 7일 제정된 특별법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07
심판 결과 환급금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00. 12. 29 이후 최초로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는 그 환급발생 원인이 납세자의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에 잘못이 있어 환급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초 신고납부일 또는 고지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
기타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청구 결과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신고납부나 정부부과의 잘못에 따른 환급은 당초 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분할납부금은 원칙적으로 최후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되 초과액은 납부 순서에 따라 소급한다.
56,208
상환우선주 관련 수익권 양도는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정경제부 질의회신문(재산 46014-149, 2003. 6. 16.) 사본 및 관련 참고자료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갑설>이 타당함.
기타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신탁의 상환우선주와 관련된 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갑설에 따르면 해당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신탁의 경제적 이익과 상환우선주를 기초로 한 채권의 이자·상환 재원 구조를 근거로 들었다.
56,209
이전본사 연간급여총액은 어느 기간 급여인가? 법인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산출에 있어서 당해과세연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이라함은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당해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액을 계산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를 물었다. 연간급여총액은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을 뜻한다. 감면액 산출에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급여만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10
같은 세대원이 한 채씩 상속하면 비과세되나? 2주택을 소유한 세대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같은 세대원인 2인에게 1주택씩 각각 상속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현행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같은 세대원 2인이 한 채씩 상속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세대분리 후에는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11
양도자가 세액을 안 내면 양수자 가산세는? 사업을 양도하고 세금계산서 교부 및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했으나, 사업양도자가 전액을 무납부한 경우 사업양수자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의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전액 미납 시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지만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12
사업양도자가 세액을 미납하면 매입세액과 가산세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양도자가 무납부한 경우 매입세액은 불공제되고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세액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양수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신고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213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주식 증여로 보나?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로 명의개서를 한 날에 그 주식의 가액을 명의자로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주식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주식가액은 관련 평가규정에 따르며 최대주주 주식이면 해당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41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56,214
공동 주류제조면허를 법인 명의로 전환할 수 있나? 주류제조면허는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 없이 가능하므로, 공동으로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명의로 새로이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임.
기타 - 200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공동으로 면허를 받은 개인제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공동면허자 전원이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법인 명의로 새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합병이면 존속법인 명의로 종전 장소와 종목을 면허할 수 있으나 피합병법인의 면허는 취소된다.
56,215
나대지 장기 임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토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건설업자에게 현장사무실 또는 장비 및 자재 등의 보관용 부지로 장기간(통상 6개월, 1년, 2년 등)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소득에 해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 설치장소로 나대지를 약 1년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장기간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현장사무실이나 장비·자재 보관용 부지로 통상 6개월, 1년, 2년 등 임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6,216
연도별 미적립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감면을 적용받고 매년 처분가능이익이 있음에도 현재까지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세액은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 감면을 받은 뒤 적립하지 않은 감면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20%를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217
과세유흥장소 세액은 매월 결정·경정하나?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ㆍ유흥음식요금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기타 - 2003.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을 매월 단위로 하는 것이 적법한지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에 오류·탈루가 있으면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한다. 납세의무자는 관련 내역을 적은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6,218
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을 요구할 수 있나?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주택건설회사에 분양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세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택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청약금을 받은 회사는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자와 재산 수수관계나 거래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19
개정된 감면세액 추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개정규정(2002.12.11. 개정법률 제6762호)은 부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감면세액 추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2년 12월 11일 개정법률의 부칙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20
여러 곳에서 급여받는 외국인은 과세특례를 어떻게 적용하나?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외국인근로자가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규정과 실제지출비용을 소득공제받는 방식 중 선택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급여를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비과세 방식과 실제지출비용 소득공제 방식 중 한 가지만 선택해 적용한다. 비과세한도는 둘 이상에게 지급받은 급여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21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 정부는 거주자가 비치, 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비치, 기장된 장부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현행 제143조)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가공매입을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을 때에만 추계조사결정하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만으로는 부족하다. 장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22
자주곡사포용 공기조절기는 과세대상인가?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곡사포에 탑재하는 특수제작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군사장비로만 사용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수입물품은 통관 세관장이 실물과 주용도 및 특성을 분석하여 판단한다.
56,223
특별부가세 부과제척기간과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따라 1년 내에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후 특별부가세 사항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과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법인세에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판결 등에 따른 처분은 확정일부터 1년 내 가능하다.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불복청구나 행정소송의 결정 또는 판결이 있어야 한다.
56,224
세액감면에서 창업일은 언제로 보나?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의미와 창업일의 기준을 물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다.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대상 업종을 영위해야 하고 벤처기업은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25
알코올이 없는 주정식초는 주류에 해당하는가? 『요코이코하쿠 주정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코이코하쿠 주정식초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산발효 후 식염과 혼합한 제품이며 분석 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
56,226
재건축 건설용역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건설업자가 조합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이 제공받는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조합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원에 대한 완성주택 분양은 과세되지 않으며 세 부담 주체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 규정이 없다.
56,227
반환확약서를 내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나?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함
국제조세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반환확약서를 낸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기한 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본점 이외 국외특수관계자의 국제거래에 대한 조정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법률시행령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법률시행령 제23조 (자동 해소 실패)
56,228
기한 후 감면신청에는 언제의 법령이 적용되나?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후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감면결정이 이루어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을 신청기간 경과 후 신청할 때 적용할 법령을 물었다. 최초사업개시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결정과 혜택이 이루어진다. 증자의 경우에는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고 당시 감면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29
전출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나? 외국인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근로자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으로 전출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다. 전출 대상 국내지점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30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구개발비는 준비금 사용액인가?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5]와 [별표6]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하고, 연구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한 동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 5와 별표 6에 모두 해당하는 비용의 세액공제와 준비금 손금산입 관계를 물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손금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사용한 비용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두 별표에 동시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31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은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평가액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액에 할증규정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주식은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서 소유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32
신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 당해 과세기간 신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및 기장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 사업자의 신고방법을 묻는다.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또는 기장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며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 의 3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33
후원회로 받은 학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현행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포함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은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해당 기부금에 포함된다. 그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34
공공기관의 도급계약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도급문서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하는 도급계약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하는 경우에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나 정부투자기관 등이 체결한 도급계약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이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준용하고 정부투자기관과 특별법인은 설립정관에 따라 준용 여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35
연대채무 초과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자기 부담비율을 초과하여 부담한 채무변제액은, 특수관계자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부당행위부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연대채무를 자기 부담분보다 많이 변제하고 대손처리한 경우의 적정성을 물었다. 초과 부담액에는 법인 이익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공동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초과분을 대손처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36
겸업 중 일부 사업만 등록 말소할 수 있는가?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의 종류가 추가되거나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업사업자가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사례상 등록 내용이 조사 사실과 다르면 그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237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은 언제 배제되나?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경작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배제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6,238
평가액이 0 이하인 법인의 합병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1주당 평가가액이 “0”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 12. 30개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93호, 1996. 12. 31개정
상속증여세 - 2003.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인 두 법인의 합병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가액은 0으로 보고 관련 합병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56,239
재건축 일반분양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재건축하여 일반분양하는 부분에 대한 건설업(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함.
소득세 - 200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 소득을 계산할 때 현물출자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토지 취득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토지가액으로 한다. 해당 예규는 예규변경일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6,240
공동사업자 탈퇴로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소득세 - 2003.06.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탈퇴하고 지분을 양도할 때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분이 변동할 때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한다. 탈퇴자가 남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지분 변동이 생긴 경우다.
56,241
2주택자와 혼인해 3주택이면 특례가 되나? 2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특례는 각자 1주택을 보유하다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42
지적측량 수임계약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나?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를 묻는다. 해당 수임계약서는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 범위에 들지 않지만 국가계약법상 도급문서이면 과세된다. 지적법에 따른 지적기술사의 계약인지와 국가계약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43
지적측량 수임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지적측량을 시행하는 ‘지적기술사’（지적기술사를 고용한 법인）가 지적측량에 관하여 작성하는 ‘수임계약서’는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 및 위임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도급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기술사가 작성한 지적측량 수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임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규정된 측량기술자의 수임계약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급문서이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44
특수관계 없는 주주와 차등배당하면 기부금인가? 배당금을 수령하지 못한 지배주주인 법인과 배당금을 수령한 특수관계 없는 주주간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법인이 배당받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배당받을 때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주주 사이에는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 배당재원을 출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받기로 결의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45
신청기간 후 조세감면은 어떤 법령을 따르나요? 조세감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조세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최초사업개시일(증자인 경우에는 당해 자본증가에 관한 변경등기일)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의 내용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및 조세감면혜택이 이루어지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간이 지난 뒤 제출한 조세감면신청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최초사업개시일 또는 증자 변경등기일 당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감면을 결정한다. 당시 감면기준을 충족하고 부칙상 시행일 이후 신청했다면 제121조의 2 제10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46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47
퇴직보험예치금을 신고조정할 수 있나?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퇴직보험예치금으로 자산계상한 금액을 결산조정에 의하여 비용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납입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도내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계상한 전년도 퇴직보험예치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납입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산입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손금산입한도 내에서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6,248
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56,249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기산일은 언제인가? 외국인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기 이전에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의 기산일을 물었다. 내국법인보다 먼저 외국법인 국내지점에서 일했다면 그 지점에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기산일이다. 입국하여 국내에서 실제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50
연금보험금은 증여세나 상속세 과세대상인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상당액에서 당해 보험료불입액을 차감한 가액을 당초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증여한 자가 보험금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이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법령의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