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철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주택 철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3.10.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398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98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철거 전이면 과세된다. 비과세에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