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재건축주택 철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재건축주택 철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2. 최신 회답2003.10.0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1398
재건축 추진 주택이 철거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적용 요건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98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철거 전이면 과세된다. 비과세에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