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05회신일 2003.06.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물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20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로 본다.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을 교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527,1996.06.27호, 재일46014-1407,1996.06.07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527, 1996.06.27

정제 정리

질의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회답

※ 재일46014-1527, 1996.06.2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1407 서류가 미비해도 양도신고확인서를 받나?
재일46014-1527 부친이 경작 후 모친에게 증여한 기간도 합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05 (<time datetime="2003-06-20">2003.06.20</time> 회신), "건물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914)
원 제목: 건물교환에 따른 양도시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