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987회신일 2003.06.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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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아파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19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등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아파트를 공급한다.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가 전제됐다.

질의요지

아파트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제도46015-10272, 2001.03.28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272, 2001.03.28

아파트 등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동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 공급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48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회답

※ 제도46015-10272, 2001.03.2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의2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5-10272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987 (2003.06.19 회신), "아파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869)
원 제목: 사업자가 토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