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5,201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을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가능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미실현 보유손익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가증권 평가손익은 원칙적으로 손익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02 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인건비 지출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5,203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이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검진 비용이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관련 경비인지는 정관과 지출성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04 개인에게 폐은을 매입하면 증빙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폐은 등 고물을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가 정해진 사업자이고 예외가 아니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한다. 폐은 등을 공급한 개인이 사업자인지는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05 정관에 정함이 없는 임원퇴직급여는 얼마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임원퇴직급여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손금산입할 금액을 묻는다.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계산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 지급액이 정관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06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과 함께 정산한 임원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여 지급 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이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07 봉사활동 비용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 중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이 손금이다.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08 무상제공 주택을 재건축 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공실로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면적은 늘고 부수토지는 줄었으며 일시적으로 공실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 |||||
5,209 스캔해 보관한 지출증빙만으로 세무상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을 이미지화하여 전산매체에 보관하면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10 승인이 필요한 무상주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승인으로 확정되는 무상주의 자본전입 시기와 익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은 외국정부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총회결의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외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11 분양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타당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행과 거래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도 같은 항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5,212 시간외 대량매매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발행주식을 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13 비영리내국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법에서 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14 송전설비 공사부담금에 손금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자회사가 전용하는 송전설비와 관련해 받은 공사부담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발전자회사에서 받은 금전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송전선로를 물적분할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5,215 무허가 창고의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임대토지를 임차인이 무허가 창고의 부속토지로 쓸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본다. 해당 창고 부속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16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토지 처분수입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및 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과 준비금 문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미사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도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각 쟁점에 관한 선행 회신 번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5,217 임직원 퇴직급여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퇴직급여에 한해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 목적이면 달리 보며, 익일 재입사 가능 여부는 세법 상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5,218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 중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관련 지방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19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되어 사실상 쓸 수 없다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20 내용연수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별 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21 진료실 용도변경 공사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 진료실을 건강검진센터와 영안실로 바꾸는 공사비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규정된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병원건물의 취득비가 아니라 기존 진료실의 용도변경 공사비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22 역합병의 주식 시가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 요건 판단 시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법인 주식 시가가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건전한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정상 거래에서 적용될 시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23 신문공고 중 계약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 매각공고 중 계약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신문과 기간으로 공고한 상태에서 계약했다면 추가 공고 없이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다. 예정가격을 시가 이하로 공고했어도 실제 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이면 가목 요건을 갖춘다. 근거 법령·조문
| |||||
5,225 선부담 소각로 공사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선부담 방식으로 수행한 소각로 설치공사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착수 사업연도부터 인도 사업연도까지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산입한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 사업연도에 익금과 손금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26 비금융기관의 통화파생상품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의 2007 사업연도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을 묻는다. 통화선도·통화스왑은 현행 규정으로, 통화옵션·통화선물은 개정 전 규정으로 평가한다. 기업회계기준상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 회피를 위해 보유한 파생상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27 공장용지 분할매각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인가? 법인세지방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하던 공장용지를 분할매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된 토지를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토지이며 지방세법상 해당 재산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31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산식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32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5,233 가공경비를 회수해 수정신고하면 유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자료가 파생되기 전에 가공경비 등 사외유출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 사안이다. 수정신고기한 안에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경정을 미리 알고 익금산입한 경우는 제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36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와 거래한 주식가격의 매매사례가액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사이가 장기간이고 정상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재무·경영상태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정한 일반적 거래가격이면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237 연대채무 변제자금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연대채무 변제를 위해 분할존속법인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금이 연대채무 변제에 사용됐음이 확인되면 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담률 초과액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이나 적정 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38 주식변동명세서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내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기준을 물었다. 주주명부에 명의 개서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제출하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기준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39 관세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세사법」에 따른 조직변경으로서 법인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5,240 거래처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거래처인 병원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41 비시설대여업자에게서 승계한 금융리스채권도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자에게서 포괄 승계한 금융리스채권에 시행령 부칙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금융리스채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2007.3.31.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포괄 승계하면서 금융리스채권도 함께 승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42 PFV 자산관리회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을 물었다. 자산관리회사는 투자회사에 출자한 법인이거나 출자자가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출자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243 재개발조합은 어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의 주택 양도 추가 법인세와 각 사업연도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일정한 제외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5,244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귀속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45 과거 미공제 소득공제를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답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 여부 판정과 관련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742, 2004.04.08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46 주말농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농장 관련 비용의 복리후생비 인정 여부와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비용 외의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건당 3만원 초과 대가를 지급하면 지출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47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범위를 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해당 기간에는 사용 중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248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자산 매입 부대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문용역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249 건물 명도를 위한 시설비·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양도를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보상금의 범위는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