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신고 및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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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도로예정지 지정만으로 사업용 기간이 되나?2010.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7
- 분할 매각한 공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3.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5
- 공장용지 분할매각은 비사업용 토지 양도인가?2008.03.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8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재산세 부과처분에 따라 쟁점토지가 사권 제한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570 · 2026.07.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조특법§104의19의 과세특례 적용 후 추징사유에 따른 종부세 추징의 당부조심 2023인3495 · 2023.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조심 2022서2429 ·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건설기계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중기사업자가 사용하는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서1175 · 2019.0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용지 등을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1201 · 2013.10.1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1)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토지 중 체비지나 보류지로 지정된 토지 중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법 여부조심2011중1712 · 2013.09.3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구0960 · 2012.12.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지 못하여 잡종지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156 · 2012.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1구0685 · 2012.03.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야의 비사업용토지 여부조심2011중3109 · 2012.0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조심2011부0862 · 201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