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0회신일 2004.11.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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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4

판매손익은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의료기기와 혈액 검사용 시약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판매손익은 해당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다만 제시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의료기관에 의료기기와 혈액 검사용 시약을 납품해 판매하는 경우다.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의료기기 및 혈액 검사용 시약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의료기관에 의료기기 등을 납품하여 판매하는 법인의 의료기기 및 혈액 검사용 시약의 판매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상품 등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에 의료기기와 혈액 검사용 시약을 납품하는 법인의 판매손익이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의료기기 및 혈액 검사용 시약의 판매손익은 그 상품 등을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40 (<time datetime="2004-11-04">2004.11.04</time> 회신), "의료기기 판매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18)
원 제목: 상품 등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