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토지를 빌려주면 과세되나?

을은 부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한다. 을은 다른 사업자에게 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과세됨

“을”이 토지소유자인 “갑(”을“의 父)”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을”은 당해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무상으로 임차한 토지에 다른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고 건물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을이 토지소유자인 갑으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임차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건물을 신축해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토지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을은 해당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 중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7 (<time datetime="2004-11-05">2004.11.05</time> 회신), "건물 소유권을 대가로 토지를 빌려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