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역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사업자가 건설용역의 제공을 완료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다. 계약금 지급예정일부터 잔금 지급예정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진다.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1.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에 따라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2. 그 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의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3. 다만 같은법 제9조 제2항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공급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0 (2004.11.04 회신), "건설용역 대금 지급기간에 따라 공급시기는 어떻게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3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