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고가 신주 인수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발행했다.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않고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했다.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당해주식 인수 법인에게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유상증자 시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가 직접 배정받아 인수하는 경우 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이 유상증자를 하면서 시가에 비하여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기존 주주에게는 배정하지 아니하고 기존 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경우, 주식의 발행가액과 정상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당해 주식의 인수법인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6 (<time datetime="2004-11-04">2004.11.04</time> 회신), "제3자 고가 신주 인수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