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바이어 유치비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2235회신일 2004.11.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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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4

해당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외바이어 유치와 홍보에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전문전시회 주최 법인이 지원 목적과 같은 해외바이어 유치·홍보 목적으로 지출한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법인은 이를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에 지출하였다.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가 아닌 것임

산업전문전시회 주최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한국전시산업진흥회로부터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같은 목적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산업전문전시회 주최 법인이 국고보조금으로 해외바이어 유치 및 홍보에 지출한 금액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235 (2004.11.04 회신), "해외바이어 유치비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00)
원 제목: 국고보조금을 해외바이어에게 지출한 비용이 접대비인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