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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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공동사업 참여·탈퇴 시 근로자 수가 바뀌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과세기간에 공동사업에 참여했다가 탈퇴한 납세자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연도 개시일에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고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장 수가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내국인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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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창업투자조합의 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창업자·벤처기업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면제 대상이다.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하면 양도자가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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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거주자에게 현물출자받은 자산 일부 처분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 처분 기준을 묻는다. 특정 출자자에게서 승계한 자산의 절반 이상을 팔아도 전체 승계자산의 절반 미만이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이월과세 자산을 양도하면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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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전 소득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창업 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의 해당 사업 소득이면 등록 전 소득에도 감면이 적용된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이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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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승계한 임대차의 증액 제한은 어느 계약이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을 승계해 임대등록한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의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은 임대등록 후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작성된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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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특례주택과 상생임대주택 보유 시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을 보유하다 상생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상생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보유 주택이 각각 제시된 특례대상 주택과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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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의 별도 법인은 창업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세분류가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이지만 종전 사업을 승계·인수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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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미분양주택 분양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증여로 승계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 또는 승계 지분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배우자를 포함한 타인에게 매매·증여 등으로 분양권을 승계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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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위수탁 통신판매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발행하는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통신판매에서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실제 판매자인 위탁판매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다. 사이버몰을 통한 법정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발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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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철거 전 일시 임대수입도 특정사업 수익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철거 전 일시적 임대수입이 특정사업 운용수익인지 물었다. 신규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해 발생한 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에 포함된다. 특정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뒤 개발을 위한 건축물 철거 시점까지 임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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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감면주택의 중과배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시 고급주택 기준상 고가주택이 아니면 감면 배제대상이 아니며, 감면주택은 중과배제가 가능하다. 2002년 5월 15일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여부와 소득세법 시행령상 면적 기준 등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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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저수용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용 A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수로 등은 감면대상 토지에 포함된다. A토지의 해당 여부는 실지 이용 현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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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늦으면 감면을 거부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정일부터 1년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정청구에 따른 감면을 거부할 수 없다. 해당 양도소득은 양도일 현재 정비구역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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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임대주택 처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수도권 밖 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일반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장기임대주택은 자동말소된 뒤 양도되고 수도권 밖 주택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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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해 주식을 팔면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창투사로 전환한 뒤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창업기획자 지위에서 요건에 맞게 취득한 주식의 전환 후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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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대토보상 권리 상속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토지보상 권리를 상속할 때 신고·납부 규정의 적용 호를 물었다.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되면 시행령 제73조제5항제3호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상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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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감면주택 선양도 후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종전주택인 일반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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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업무용비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받은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한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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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주식 양수자와 재투자 벤처기업이 같아도 과세이연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대상기업 주식의 양수자와 재투자 대상 벤처기업이 같을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30% 이상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50% 이상을 재투자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이연 대상이다. 과세이연은 양도차익 중 전체 양도가액에서 재투자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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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감면주택을 먼저 팔면 일반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95, 2022.08.05.」 사례1을 참고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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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승계 취득한 주택조합 입주권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에게서 주택조합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계조합원은 2001.12.31. 이전에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 조합원 여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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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사업 미개시 후 재창업도 폐업 후 재개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뒤 사업 활동 없이 폐업하고 같은 업종을 시작하면 폐업 후 재개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비투자 등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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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통합투자세액공제에 중복지원 배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때 중복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중복지원 배제 규정을 적용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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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종전 자산을 인수한 동종 사업도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 전 폐업한 사업장과 같은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면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30% 이하이면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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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2015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언제까지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년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이월공제할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이 12월 말이고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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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과 등록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등록 시기, 자동말소 및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등록하면 제97조의5 대상이 아니며 자동말소 때는 8년 임대한 것으로 본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 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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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여러 수증자가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함께 적용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특례 적용 후 둘 이상의 수증자가 다시 가업승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도 해당 법령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되는 과세가액의 한도는 100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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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여러 명도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뒤 기존 수증자를 포함한 2인 이상이 다시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에 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이후 2인 이상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후 적용 대상에는 종전에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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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분양주택의 거주요건과 감면주택 보유 시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해당 분양주택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분양권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기준일 전 이루어지고 감면주택이 특례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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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소규모 주식교환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규모 주식교환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소규모 주식교환도 해당 특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포괄적 교환에는 상법상 소규모 주식교환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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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여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하는 종전 주택이 등기된 자산이면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특례를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농어촌주택 한 채를 취득하고 등기 없이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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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법인전환 뒤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승계 업종을 변경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내 별도 사유가 생기면 거주자는 정해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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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투자목적회사 경유 소득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목적회사를 거쳐 얻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배분할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동적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은 최초 투자목적회사가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을 따른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시행령상 수동적 동업자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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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하면 이월과세가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을 유증할 때 이월과세 특례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통합으로 취득한 통합법인 주식의 유증은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내국인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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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적용세율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이고, 취득가액에서는 과세이연금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에는 해당 토지 등의 당초 과세기간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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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재입국 외국인의 과세특례 기산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력단절 외국인근로자에게 종전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은 2014.1.1. 이후 최초 입국해 근로를 제공한 날이며 그날부터 5년 이내 과세기간까지 적용된다. 2013년 이전 국내 근로 후 출국했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해 국내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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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축사용지 일부 양도 후 계속 축산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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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공동사업장 전환도 청년창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단독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창업이 아니지만 일정한 경우 지분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에 감면받던 거주자가 시행령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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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입주권도 감면대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감면주택 확인을 받은 경우 조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뜻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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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중소기업체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충족해야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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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동업기업 소득은 유한책임사원에게 어떻게 배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구성원 과세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종료일에 각 동업자에게 손익배분비율대로 배분한다. 동업자를 네 개 군으로 나누고 각 군의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 등으로 보아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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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여러 사업장의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최저한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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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특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납부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비율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산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을 차감해 산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 가업상속으로 보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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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배당소득 과세특례의 금융소득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 기준을 묻는다.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대상자였다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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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의 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서 중소기업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서 시행령이 열거한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등 법정된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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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당 과세기간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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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에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기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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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농업회사법인 급여는 영농자녀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영농자녀 요건상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증여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요건을 충족해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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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가업승계 후 상속 시 업무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대상 주식을 받은 후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증여받은 주식 가액에 상속개시일 현재의 업무용비율을 곱한다. 업무용비율은 총자산에서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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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대토보상 과세이연은 언제 신청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과세이연의 신청기한과 현금보상분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과세이연은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청한다. 현금보상분에는 제77조를, 토지보상분에는 제7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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