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에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규재산-2592회신일 2022.05.1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에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18

해당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기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9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계약기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9.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 1/2지분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2019.01.01. 이후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조특법§97의5①(1)의 ‘2018.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54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19.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1/2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제1호의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2019.01.01. 이후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을 취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의 적용 여부.

회답

2019.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1/2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제1항제1호의 ‘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5조제1항제1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규재산-2592 (<time datetime="2022-05-18">2022.05.18</time> 회신), "증여받은 분양권 주택에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13)
원 제목: 배우자로부터 ’19.01.01. 이후 분양권을 증여받아 주택 취득한 경우, 조특법§97의5 가 적용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