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사업장의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득-5279회신일 2022.05.3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여러 사업장의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5.31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둘 이상 사업장의 사업소득이 있을 때 최저한세 산출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소득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4.2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8조, 제10조의2, 제16조, 제28조,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28조의5, 제86조의3 및 제132조의2에 따른 손금산입금액 및 소득공제금액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다.

질의요지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거주자의 전체 사업소득금액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회답

소득세과-71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를 계산함에 있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거주자의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최저한세를 계산함에 있어,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해당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2항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5279 (2022.05.31 회신), "여러 사업장의 최저한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10)
원 제목: 개인사업자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