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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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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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 출연금으로 쓴 연구비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익금불산입한 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법률에 따라 받은 출연금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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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지원금으로 취득한 직장보육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 지원금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취득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취득금액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다. 세액공제는 건축물과 부속설비에 적용되며 토지가액·집기·비품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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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 조직변경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이 합자회사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설립일의 기준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시 조직변경 전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산등기나 설립등기와 관계없이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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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4 바이오가스 이송설비도 에너지절약시설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이오가스를 소비 장소로 옮기는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바이오가스 이송설비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송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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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5 외국인기술자의 최초 근로제공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자격으로 근무하다 외국인기술자가 된 경우 최초 근로제공일과 감면기간을 물었다. 외국인기술자로 연구기관에서 일하기 시작한 2007.10.1.이 최초 근로제공일이다. 그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근로소득은 소득세 100% 면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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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 임대업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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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7 외화상환 원화채권은 외화표시채권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발행 외화상환조건 원화표시채권이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원화표시채권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외화표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기 현물 환율로 액면금액을 외화로 환산해 상환하는 조건의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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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8 회원제골프장 용지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골프장 사업 대상 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규칙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회원제골프장 용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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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9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얼마까지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과 한도를 물었다.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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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 공동사업자 확인비용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는 구성원별로 계산하며 각 구성원별 한도는 100만원이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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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 과거 근무경력이 있어도 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정규직·비정규직 근무경력이 있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에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업하면 취업일부터 3년간 감면을 적용받는다. 취업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어도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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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하면 증여세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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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3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도 감면대상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후 사업손실준비금 환입액이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뒤 준비금을 환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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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가축분뇨처리시설 일괄공급은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시공업체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축산농가에 일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시공한 시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기자재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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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 무상증자 후 행사가격을 낮춰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를 반영해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여 당시 약정에 따라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무상증자나 액면분할로 산정가액 이하로 조정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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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 주택신축용 토지를 임대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용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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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7 국제대회 운영대행은 세금이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국제대회 운영을 대행할 때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제대회 관련 재화·용역에는 부가가치세와 인지세가 면제된다. 정부업무 대행단체가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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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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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도로 상태로 수용된 토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상태로 수용되고 농지로 보상받은 토지가 8년 자경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쓰이지 않은 토지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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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 수입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실내·무도아시안게임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금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12.12.31.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된다. 주관 조직위원회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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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 해상관광 여객선에 면세유를 공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이 면세유 공급 대상인지를 묻는다. 해당 여객선박은 면세유가 공급되는 연안운항 여객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상관광 목적의 여객선박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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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우선출자금 배당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출자자가 낸 출자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우선출자자의 출자금에는 해당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그 출자금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조합원 등이 출자한 출자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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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배우자에게 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는 신축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취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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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 승인된 개선계획 없이 자산매각 특례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 없이 공장을 매각한 경우 자산매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없거나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기업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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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 수협에 공급한 선박용엔진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협에 공급하는 어업용 선박용엔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협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협은 특례규정에 따른 어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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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 노후 도시철도 설비 개량공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 열차운행종합제어시스템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포함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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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 2001년 이전 주거지역 편입 농지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주거지역에 편입된 읍·면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에 있는 해당 농지에는 감면 배제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휴경상태도 감면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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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 매출액이 큰 기업도 가업승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규모를 벗어난 기업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 가업인지 물었다. 2011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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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9 폐업 전과 같은 업종으로 재개하면 창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제조업자가 종전 사업장을 폐업한 뒤 다른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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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법인전환 후 같은 사업을 재개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종 사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와 실제 영위 업종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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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 직전 4년간 연구비가 없으면 증가분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가 없고 당해 연도에 최초 발생한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기업은 연평균발생액을 기준으로 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에는 비용이 없고 다음 사업연도에 최초로 발생한 사례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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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2 순자산가액 미만 출자도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 방식의 법인전환에서 출자금액 요건과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순자산가액 미만으로 출자하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설립 후 3개월 내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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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3 증여한 분양권을 돌려받아도 특례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분양권을 증여한 뒤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받았다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반환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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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 수도권 밖 건설업 창업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창업자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중소기업인 건설업을 창업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전까지 창업해야 하며 창업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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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 택시 경감세액을 늦게 지급해도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사업자가 경감세액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고 소급 지급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기한 후 운수종사자에게 경감세액을 지급했더라도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확정신고납부기한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을 현금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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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 과세이연 후 지분 매각 시 계정잔액은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현물출자로 과세이연한 뒤 지분 매각으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전환지주회사는 해당 자회사에 대한 자산조정계정 잔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내국인 주주가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해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뒤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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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료관리법상 육묘용 상토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에서 정한 농민에게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농업협동조합 등을 통한 농민 공급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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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 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 시 어떤 소득을 감면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법인의 감면대상 소득 범위를 물었다. 인증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해당 사업의 소득 전체에 감면을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인증받았더라도 인증일 이후의 소득으로만 한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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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9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신축주택 해당 여부와 취득가액 및 감면소득 계산법을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해당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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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 배우자 증여주택에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 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일반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배우자가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이후 증여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을 취득기간 중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각 취득시점 요건을 세대별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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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 입주 이력이 있는 신축임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미입주 요건이 필요한지 물었다. 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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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감면 기산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기산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최초 근로제공일은 종전 감면을 위해 국내에서 처음 근로를 제공한 날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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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3 감면 농지에 주택을 지으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에 축사·부대시설이나 주택을 신축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축산업용 축사와 부대시설은 직접 영농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은 감면세액을 징수한다. 주택은 축산업에 이용되는 부대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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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4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도 증여세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뒤 사업전환을 위해 폐업할 때 증여세 추징 여부를 묻는다. 영업상 필요나 사업전환을 위해 1회에 한해 폐업 후 2년 이내 다시 개업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다시 개업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이며 관련 손실금액은 사업 외 용도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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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5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하는 일반철도 역사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일반철도시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인용 규정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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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 농경지리모델링 중 휴경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경지리모델링사업으로 휴경한 기간이 자경기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업손실보상을 받고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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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 중소기업 졸업 후 이월 R&D 공제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 공제액을 졸업 후 이월공제할 때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연도에 이월공제하면 최저한세액 미달 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이월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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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8 타인에게 산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취득한 주택이 신축임대주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감면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판단은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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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지주회사 주식 일부 양도 시 어떤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취득분과 그 외 취득분 중 일부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의 순서를 물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내국인이 두 방식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함께 보유하다 일부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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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가업승계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 중 한 명만 가업을 영위한 경우 과세특례 해석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획재정부 해석은 2011.9.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또는 모가 각각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에 적용된다는 해석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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