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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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를 받으며 낸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이 별도로 지급한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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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특별한 능력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 소득이며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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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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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 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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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 신고가액에 따라 필요경비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자본적 지출액 등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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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 연말 현재 공제대상이 아니면 지출액도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된 가족 관련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도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로 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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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 특정 퇴직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 지급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지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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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 주택을 상가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상가로 변경한 뒤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건물이 상가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해당 건물이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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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 재개발·재건축 권리는 언제까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의 범위를 어느 기간까지 권리로 보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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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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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양도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묻는다. 거래대상에 사실상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되면 그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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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주식 매매와 자회사 거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매매와 자회사를 통한 구조조정기업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지 다룬 사안이다. 유가증권 매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며 실제 공급자가 자회사라면 전문회사의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자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을 합병하거나 영업·자산을 매입한 후 정상화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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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후 원천징수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 납부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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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4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뜻한다. 개별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사용 상태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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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증여세 면제농지를 5년 내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 목적으로 5년 이내에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물었다. 종전농지와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이면 면제받은 증여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대토 해당 여부는 종전 농지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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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 추계신고 후 장부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를 비치·기장했지만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만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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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교환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의 교환이전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 교환이전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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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8 주민등록번호 계산서도 교부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계산서의 교부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는 보고불성실가산세 산정 시 계산서 교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비율이 과세기간별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의 산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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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포함하고 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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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 미국 본사가 직접 보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국내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해 각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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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1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7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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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2 폐업 수시부과 후 추가소득도 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수시부과를 받은 뒤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추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시부과를 받으려면 폐업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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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3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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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임대업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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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 판매용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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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6 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도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회수를 위해 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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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7 접대부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봉사료수입금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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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판매 목적으로 탁송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관련 규정의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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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 보증금과 상계한 임차료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불임차료의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할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보증금과 상계한 날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연체료를 약정하고 판결에 따라 미불임차료와 연체료를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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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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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 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만 일하는 현지인과 일본 거주 비상근임원의 급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지인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지인은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고, 비상근임원에게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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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 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 보유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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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3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는 언제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잔여재산 분배액이 언제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분배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에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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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4 직계비속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득 없는 직계비속을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직계비속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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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 상속부동산을 1년 안에 팔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2003.1.1 이후 양도하는 상속부동산도 해당 범위에 포함되도록 법률이 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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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 독립된 의사의 마취용역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수당과 유사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의사와 병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별도의 약정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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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7 종교단체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나 절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교파 총회 또는 중앙회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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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와 무상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기타자산이며, 헝가리법인에 무상양도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ㆍ헝가리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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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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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 퇴직소득이 아닌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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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 임대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건설비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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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관련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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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 별거 중인 시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별거하면서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본 등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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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4 상속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하면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에는 단기매매차익 목적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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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증빙 인정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ㆍ보관 서류나 장부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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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 계산서 발행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여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교부비율에 미달한 중도매인은 시행령상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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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 학교발전기금은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학교발전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뒤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출한 기부금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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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 여러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수입이자 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하며 음수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예금이 해당 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된 것인지는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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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9 미등록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그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 발명이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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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 조합 탈퇴 대가는 지분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탈퇴자가 자기지분 상당의 대가를 받은 경우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대가에 상당하는 지분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분의 취득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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