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2. 최신 회답2003.05.213. 과거 회답4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3.05.21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2003.05.21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33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3.02.04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42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임대업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0.03.14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21

부동산 매매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거래의 규모·횟수·양태 등 사업활동으로 볼 사정을 고려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0.01.03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의 구분 기준을 물었다. 사업목적과 일정 거래 횟수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 소득 구분은 사업성·거래규모·거래방법 등을 종합 조사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9.08.18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48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