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46회신일 2003.02.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1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1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에 사용할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이나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9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삭제 <2016.12.20>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5서1302 심판결정
2015.11.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5중4268 심판결정
2006.07.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5중4269 심판결정
2006.07.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서0094 심판결정
2001.07.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서0245 심판결정
2001.07.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중0246 심판결정
2001.07.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2001서0150 심판결정
2001.07.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46 (<time datetime="2003-02-21">2003.02.21</time> 회신),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4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448)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시 주식에 대한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