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양도가액 산출근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와 액면가액 양도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였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양도가액의 산출근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당해 일본법인이 주식의 적정한 평가없이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사유 등이 확인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본법인이 양도한 내국법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제도46017-12217(2001.07.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2217, 2001.07.18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식은 동 일본법인이 양도발생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동 일본법인이 양도한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자이나 그 양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으로서 그 주식 등을 증권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의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양도가액의 산출근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및 적정한 평가 없이 액면가액으로 양도하는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기존 회신에 따르면 일본법인이 과세연도 중 어느 때라도 내국법인 발행 총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30 (2003.01.20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