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107회신일 2003.01.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계비속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16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직계비속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가 소득 없는 직계비속을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직계비속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1의4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와 원격대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외교육기관(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학생[가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학생(원격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위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대학(원격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한 자를 포함하며, 나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대학원생을 제외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의 영유아(이하 이 條에서 "영幼兒"라 한다) 또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의 학습자(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 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수업료ㆍ입학금ㆍ보육비용ㆍ수강료(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12.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61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한다. 해당 거주자가 직계비속을 위하여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그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됨)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 4의 경우에는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 [국이22601-731(1990.12.24), 법인46013-2330(1998.08.18), 법인46013-1325(1999.04.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731, 1990.12.24

소득세법 제61조의 4(현행 :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현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 없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근로소득자가 직계비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거주자는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2. 질의 2, 4는 국이22601-731(1990.12.24), 법인46013-2330(1998.08.18), 법인46013-1325(1999.04.10)을 참고합니다.

※ 국이22601-731, 1990.12.24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외국인학교는 교육법에 따라 문교부(현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61의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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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107 (<time datetime="2003-01-16">2003.01.16</time> 회신), "직계비속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23)
원 제목: 직계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