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62회신일 2003.02.2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2.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2.20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면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고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해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입 후 원천징수되고 정해진 기한까지 실제 납부된 금액 등에 한하여 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37조 소득세법 제13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해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일부 소득은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았다가 연말정산 때 신고하거나, 연말정산 후 성과급 등으로 추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관련 기 질의회신(서이46013-10355,2003.02.1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3-10355, 2003.02.18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① 당해 을종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② 매월분의 납세조합공제는 급여수령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 납세조합공제를 한 금액을 익월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납세조합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③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을 연말정산시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④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7조 및 제138조의 예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후 추가로 을종근로소득(성과급 등)이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이를 포함하여 당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세조합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3-10355, 2003.02.18)을 참조한다.

1. 을종근로소득납세조합공제는 해당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가입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매월분 공제는 급여 수령 시 갑종근로소득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로 납부한 때에 한하여 적용된다.

3. 납세조합에 신고하지 않은 소득을 연말정산 때 신고하여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연말정산 후 성과급 등 을종근로소득이 추가 지급되어 납세조합이 이를 포함해 연말정산을 재정산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62 (2003.02.20 회신),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34)
원 제목
을종근로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