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01 PFV의 철거 전 임대는 특정사업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개발용 건축물을 철거 전 임대할 때의 수익과 영업소 설치 여부를 물었다. 일시적 임대수입은 특정사업 운용수익이며, 설비를 갖춘 업무장소가 아니면 지점 등록만으로 영업소가 되지 않는다. 특정사업의 목적·범위, 임대기간, 영업소 설비와 임직원 근무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2 개발비 오류수정 손실은 세법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으로 인식한 개발비를 비용으로 바꾸며 발생한 이익잉여금 감소액의 처리를 물었다. 그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공동연구비가 강화된 자산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미상각잔액을 감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3 특정 기간 취득한 주택·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주택·토지의 특례를 물었다. 그 주택과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취득에는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나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4 주택 부수토지만 양도해도 주택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 부수토지만 취득해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만 임대하다 양도하면 주택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주택 정착 면적과 시행령상 배율로 산정한 면적 등을 기준으로 별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5 착공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토지의 취득·착공·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6 지급이자 계산상 자회사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7 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 계산 시 주식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8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할 때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되 세관장이 양수자에게 발급한 수입계산서 부분은 발급 의무가 없다. 국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수입·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09 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병원에 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병원에 지출한 기부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정 병원에 코로나19 퇴치 목적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병원의 영상제작·사진 전시회 비용이 퇴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행사 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0 관리단이 받은 실비 주차비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민에게 받은 실비 상당 주차비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징수했다면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 아니다. 해당 주차장 운영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1 분할 고용승계 80% 요건은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사후관리의 고용승계 요건을 어느 시점의 근로자 수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 중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해당 사업부문 근로자 수의 80% 미만인지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에 한·홍 조세조약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과 한·홍 조세조약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인용된 기존 해석은 법인세법상 해당 소득에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3 제3자에게 판 부실채권 손실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부실채권 매각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인 제3자에게 시가로 양도한 처분손실은 양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제한 대상 채권인지와 양수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4 해외법인 선급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외주가공 관련 선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회수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활동이 내국법인 경영과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5 영세율세금계산서 착오 발급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대상 거래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미발급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소신고가 없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면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자재 무환반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6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분배하면서 과거 소득공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거 사업연도 신고분에 소득공제를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과거에 적립한 이익준비금이 포함된 잔여재산을 목적사업 완료 후 분배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17 적격증빙이 없어도 비용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받을 수 없을 때 거래 입증과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증빙 미수취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1만원 초과분은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손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8 교환사채는 물적분할의 포괄승계 부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교환사채가 물적분할 때 포괄승계 부채인지 물었다. 해당 교환사채는 포괄적 승계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이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발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9 K-IFRS 전 취득 영업권도 신고조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K-IFRS 도입으로 영업권을 상각하지 않게 된 경우 특례를 적용하고 추가 손금산입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다. 사업양수로 취득한 해당 영업권 외에 다른 영업권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0 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의 소각은 자산 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주식을 후속 합병에서 소각하는 것이 자산 처분인지 물었다. 주식 발행법인을 합병하면서 신주 없이 해당 주식을 소각해도 승계자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합병이 법정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어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21 자기주식을 사채권자에게 주면 처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자기주식을 교환권 행사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지급하면 주식 처분인지 물었다. 사채권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해당 조항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2 수입재화의 거래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래처에서 구입해 국내로 반입한 재화의 증명서류 보관 의무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거래를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계약서·송장·수입세금계산서·수입계산서 등이 증명서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3 국외 위탁가공품 계산서는 어느 금액으로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완제품의 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공급자는 완제품 전체 공급가액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완제품을 국내로 들이지 않고 국외에서 다른 내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도 증빙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데도 용역 공급 후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5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해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대손금으로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시행령상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6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이 합병대가인지 묻는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지급하는 주식매수대금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이 상법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27 법인 해산 시 직전과세연도는 언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할 때 직전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직전과세연도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뜻한다. 내국법인의 해산으로 미국법인 주주에게 법인세법상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8 비상장주식 장외 시세를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장외 시세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설 사이트의 호가 시세는 시가가 아니며 전자공시시스템의 거래가액은 조건부로 시가가 될 수 있다. 제3자 거래 후 증여일까지 단기간이고 가격 변동을 일으킬 특별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9 프랑스법인의 유상감자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법인이 유상감자로 얻은 의제배당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제한세율을 물었다. 주식 취득 사용액을 초과하는 대가는 프랑스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자본금의 10% 이상을 직접 소유하면 총 배당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0 임대 중인 부동산 처분 시 신고 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업에 사용 중인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신고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처분 수입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신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임대업에 사용 중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1 법인의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공동주택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환지방식 개발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물었다. 구역 지정·고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2년을 더한 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사업의 사실상 완료 여부는 해당 구획의 공사 진행상황과 토지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2 중국법인에 지급한 시험문제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이 제공한 중국어능력시험 문제와 정보시스템의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면서 유사한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았다. 인용 사례는 미국법인의 자료를 국내에서 사용하고 지급한 모든 형태의 지급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3 카드 발급수수료와 광고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카드사 수수료나 광고용역 대가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신용카드 발급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광고용역의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4 승계 자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면 사업 폐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체 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업 등에 계속 사용하면 사업 폐지가 아니다. 판단 기간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35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 사용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회원에게 무상 지급한 포인트의 사용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고가의 회원권을 취득한 일정 기준금액 이상 회원에게 보상 목적으로 지급한 포인트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236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지급이자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자산이 있는 내국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범위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차입금 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와 총차입금은 자산의 전환 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7 3년 쓴 고유목적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취득 후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에 법인세와 별도 계산 세액을 부과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현황 등은 사실판단하며 비영리내국법인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38 환급금 없는 보험료와 임원상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환급금 없는 보험의 손익 귀속과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손금 처리하고, 기준 없는 임원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39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한 매출채권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와의 약정에 따라 포기한 매출채권 일부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매출채권 일부 포기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래처의 매출채권을 약정에 따라 포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0 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해외 현지법인에 빌려준 시설·운영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대여 목적·사용처와 현지법인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1 토지처분이익과 미제출 가산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처분이익의 매출액 포함 여부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의 산출세액 범위를 물었다. 매출액 포함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며 산출세액에서는 정해진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액과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로 계산한 법인세액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2 재난기부금 모집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담당 공공기관의 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묻는다. 해당 공공기관은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특별법에 따라 모집 담당기관으로 지정되고 긴급재난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3 경락 부동산 명도비용은 취득가액에 더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 부동산의 명도를 위해 지급한 합의금과 미납관리비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를 물었다.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여부는 지급 경위·목적·상대방·금액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4 100% 모회사와 손자회사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지분 전부를 간접 소유한 손자회사와 합병할 때 적격합병인지 물었다.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 합병은 해당 규정에 따른 적격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전부를, 자회사가 손자회사 지분 전부를 소유한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45 감면법인이 누락한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이 손금에 넣지 않은 감가상각비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17 사업연도에 해당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개별 자산의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하며 그 결과 결손금이 발생해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6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자기주식의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소각·감자 목적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고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포함하거나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47 발기인 출자요건은 출자금 성격을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를 위한 발기인의 출자요건에서 출자금 성격을 구분하는지 물었다. 출자금의 성격은 구분하지 않는다. 발기인이 100분의5 이상의 자본금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8 8년 임대 후 매각 사업은 특정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장기 임대 후 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장기일반임대주택 또는 주상복합건물을 개발해 8년 임대한 후 매각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에서 임대와 매각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9 주식 현물출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내국법인 주식의 현물출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주식을 보유해 사업에 사용하면 보유·사용 요건을 충족한다. 특수관계인과의 공동출자 여부는 출자 목적·경위·약정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0 청소년수련관 위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사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 손익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수탁협약에 따라 손익의 실질 귀속 주체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