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6회신일 2020.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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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11.16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에서 차감할 지급이자 계산 시 주식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세무조정 유보금액을 가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7의3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의3조 제5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 시 자회사 주식등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714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8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5항에 따른 계산식에서 “해당 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의 장부가액에서 해당 주식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는 지급이자를 계산할 때 자회사 주식 등의 장부가액이 무엇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8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차감할 지급이자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회사의 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해당 주식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세무조정사항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포함한 유보금액이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7의3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06 (<time datetime="2020-11-16">2020.11.16</time> 회신), "배당금 익금불산입 시 주식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07)
원 제목: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 계산 시 차감하는 지급이자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