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내국법인이 근저당권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서 공매부동산을 매수했다.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해 구상채권이 발생했다.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 관련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과-3437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공매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근저당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말소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신탁회사로부터 공매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근저당권과 관련된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 인해 발생한 구상채권(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은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며 또한 대손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664 (2020.09.28 회신), "근저당 채무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