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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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법인세 6,013국제조세 1,181원천징수 416조세특례 134상속증여세 90부가가치세 72국세기본 46기타 44소득세 24양도소득세 19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039건 · 46/16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251 국가 등에 기증한 위문금품은 손금인가?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품의 가액은 일정한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기부금품 영수증은 정해진 서식으로 기관장 명의로 교부받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4
2,252 법인 명의 부동산 거래는 신탁이나 공동사업인가?
법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이전 받은 경우 신탁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및 증빙서류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거래가 신탁인지와 주택·상가 신축판매가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신탁 여부는 계약과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 신축판매자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주택과 상가를 구분하여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
2,253 장기계약 지출액도 보험차익 사용액인가?
보험차익으로 대체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대체자산의 손금산입 기한 이내에 실제 자산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계약에 의한 제조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손금산입 대상 보험차익의 사용액으로 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나 장기도급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 사용액의 범위를 물었다. 취득시한 내 실제 취득에 지출한 금액과 장기도급 제조 등에 지출한 금액은 보험차익의 사용으로 본다. 멸실 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자산을 대체자산 취득시한 이내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법인세제과-43
2,254 광고단체에 저가 임대하면 기부금인가?
임대조건이 정부의 정책시달에 따른 목적을 실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저가임대를 한 경우 임대료의 시가상당액은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광고단체에 저가 임대할 때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부 정책에 따른 건립목적을 실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시가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OOOO공사가 조성한 공익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저가 임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
2,255 임대 후 양도하는 PFV도 소득공제를 받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토지를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완공한 후 존속기간의 범위내에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가 건물을 신축해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방식은 관련 운용요건을 충족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관상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그 기간 내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
2,256 분할법인의 최근 순손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인적분할을 한 분할존속 법인과 분할신설 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한 존속법인과 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의 순손익액이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각 법인의 주식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3
2,257 조건부 장학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과 특수관계 없는 대학원 재학생에게 수업료 및 연구비 명목으로 장학 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대학원생에게 조건부로 지급한 장학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위 취득 후 입사와 의무근무 등 계약 이행에 따라 반환 또는 면제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
2,258 북한지점 결손금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북한에 지점을 둔 내국법인이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의 발효 전에 국내 본사의 결손금에 합산하여 신고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서 발효 전 본사 결손금에 합산 신고한 북한지점 결손금의 이월공제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
2,259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축한 건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미분양 신축주택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
2,260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의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을 상환하는 금액은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
2,261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부동산을 3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또는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2,262 해외 자회사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해외 현지법인(자회사)의 설립을 위한 시장조사 비용 등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지출한 비용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 관련 시장조사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라면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며,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6
2,263 우크라이나 지점의 법인세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의 우크라이나 지사가 우크라이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협약 및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과세한 법인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 해외지점이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협약과 현지법에 따라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한 법인세라면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외원천소득은 국내 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협약 위반 과세라고 보면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2,264 철구조물 처분손실도 신축건물 취득가액인가?
건물신축과정에서 신축위치가 접도구역에 저촉되어 기존의 설치한 철구조물을 해체후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신축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을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된 처분손실은 당해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도구역 저촉으로 철구조물을 해체·처분한 손실을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의 처분손실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기존 위치에서 해체하고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
2,265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주식을 저가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저가매입하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
2,266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집단에너지시설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탁하는 자산관리회사는 위탁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2개의 자산관리회사업체에 위탁하거나 자산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특정사업인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먼저 설립된 사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9
2,267 인수한 분양계약금 채무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는 토지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때 양도자의 분양계약금 등 채무인수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토지취득가액과 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가산하지 않는다. 채무인수 여부는 합의내용과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
2,268 특수관계자에게 파는 신축 골프장의 시가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2항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을 묻는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구축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
2,269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대표자 명의 자산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
2,270 미국법인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한 뒤 필요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지급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미국법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미국 내 구체적인 세무처리는 미국세법에 관한 사항이므로 답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5
2,271 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 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3
2,272 감면사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구분경리 하는 것이며,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안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
2,273 공사 도급금액 증감분은 언제 손익으로 잡나?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의해 산정시 도급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는 그 증감 등에 의한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중 도급금액이 변경된 경우 추가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증감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받을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
2,274 홍콩법인의 공항라운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공항라운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취하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공항라운지 이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홍콩법인이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이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액 중 국내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
2,275 두 구역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인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단일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소재하는 2개 구역의 토지를 취득하여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 계획구역 내 두 구역을 개발·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
2,276 라이센스료와 로고 회원비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미국법인의 로고사용대가로 지급하는 회원가입비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라이센스료와 비영리미국법인 회원가입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라이센스료는 사용료이며 회원가입비도 LOGO 사용권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다. 일반 회원가입비는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
2,277 판결상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법정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미회수 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했다면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2
2,278 톤세기업 주식의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시「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해운기업의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가산하고 차감하여 계산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
2,279 자동판매기 운영권 대여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사의 공장 구내 등에 대한 설치ㆍ운영권을 사업자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2,280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의주식을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제 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에게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매입할 때 익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에는 「법인세법」의 익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최대주주이고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
2,281 캐나다 대학에 지급한 연구비용은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대학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연구비용의 소득구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대학에 지급하는 연구비용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적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권 대가인 연구비용 등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캐나다 대학과 AIDS 백신 연구 및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4
2,282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분 100%를 전부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국내원천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대상 주권이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7
2,283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
2,284 특수관계자에게 준 담보대가는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담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 대가를 매월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2,285 상품권 접대비에 신용카드전표가 없으면 손금인가?
법인이 접대를 위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을 구입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지출한 경우, 동 접대비는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용 상품권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으면 그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64
2,286 정부출연금의 유보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합병등기일 현재 출연금의 유보잔액 중 추후 기술개발의 성공여부에 따라 반환 여부가 확정되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반환의무 없는 출연금에 관한 세무조정금액은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정부출연금 관련 세무상 유보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 여부가 기술개발 성공에 따라 확정되는 출연금의 세무조정금액은 승계되지만, 반환의무 없는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현재 유보잔액의 반환 조건 유무에 따라 승계 가능 여부가 나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4
2,287 새 차량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은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의 감가상각 개시일을 물었다. 차량운반구 등을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의 손비 계상에는 「법인세법」 제23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1
2,288 신탁 후 의결권 행사 시 주주요건을 충족하나?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받은 수익증권의 수익자인 경우 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신탁계약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계속 행사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한 뒤에도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다. 수익증권의 수익자이고 변경된 출자지분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947
2,289 공동사업 투자금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사업의 건물신축자금을 투자할 때 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은 증빙 수취대상이지만 시행사에 사업비로 투자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지급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7
2,290 합병 후 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나?
당해 합병법인이 공제할 결손금은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이월하거나 승계받은 결손금을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지 물었다. 이월 또는 승계받은 결손금 중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원문에는 사립학교 출연금에 관한 별개의 문구도 이어져 있으나 결손금 결론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8
2,291 분할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동일 지번의 토지를 분할한 후 법인이 직접사용・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지번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눈 뒤 건물을 신축할 때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1
2,292 외국법인에 지급한 교재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 지급하는 영어 교재 사용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두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각각 10%와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스위스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고 대만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2,293 미국 금융기관 지급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이자와 신용조사 수수료 및 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자 또는 인적용역소득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와 신용조사·컨설팅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차입금 이자는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지식을 활용한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다. 신용조사 및 컨설팅 수수료의 구분은 제공된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22
2,294 사립학교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출연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금전 외의 자산을 출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6
2,295 인적분할 때 결손금과 미공제세액도 승계되나?
인적분할의 경우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이월된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 등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할 수 있지만 미공제액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자산에 관한 미공제액도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6
2,296 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상장주식의 시가 및 저가양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한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저가 양도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종가이며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장외거래에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8
2,297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
일정기간 임대한 후 분양하는 사업도 특정사업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3
2,298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 후 팔아도 특정사업인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 춘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다. 법인세법상 다른 투자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88
2,299 지정기부금 대상 자활후견기관의 범위는?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은 법인세법 제1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아 관계법령에 의한 자활후견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정과 관계법령상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5
2,300 입지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규정을 적용하나?
국가균형특별법에 의해 산업자원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입지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되므로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받은 입지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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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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