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지급한 교재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내국법인이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으로부터 영어 학습서의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료를 지급한다. 스위스와는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나 대만과는 체결되어 있지 않다.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게 지급하는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스위스에 소재하는 스위스법인으로부터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서 「한․스위스 조세협약」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스위스 조세협약」제12조 제1항에 규정하는 10%(주민세 포함)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는 대만에 소재하는 대만법인으로부터 영어 학습서(교재)의 사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25%(주민세 2.5% 별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스위스법인과 대만법인에 영어 학습서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

회답

1. 스위스법인

영어 학습서의 사용대가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서 「한․스위스 조세협약」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스위스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는 같은 조 제1항의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합니다.

2. 대만법인

영어 학습서의 사용대가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에 대한 대가로서 「법인세법」 제93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대만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는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3호의 25%(주민세 2.5% 별도)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2006.12.20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교재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