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우크라이나 지점의 법인세도 세액공제되나?2007.0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법인 국내지점인 청구법인이 간주자본 지급이자 산정시 자본금 추산액을 당초 국내 회계처리 방법으로 산정하였다가 본점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5929 · 2025.10.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쟁점차입금과 관련하여, 이는 통상적 조건의 차입금이므로 그지급이자는 출자금액 대비 과다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274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부당한 지출로 보아 그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3997 · 2023.01.0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 및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2항 가호에 따른 일본 거주자인지 여부조심 2021서6881 · 2023.01.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인도네시아, 중국 등에서 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 2019서2523 · 2021.0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산정하여 환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116 · 2020.05.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한ㆍ룩 조세조약 적용을 배제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4426 · 2020.03.1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베트남에 청구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외국인계약자세가 「법인세법」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중5081 · 2019.08.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중국에서 납부된 쟁점원천징수세액이「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조심 2016서1525 · 2018.06.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5131 · 2013.05.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