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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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특수관계자 채권 일부 회수와 대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채권의 변제순위와 대손금 및 소득처분을 물었다. 일부 회수액은 계약에 따라 충당하고, 계약이 없으면 오래된 채권부터 충당한다. 특정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요건을 갖춰도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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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외상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받으면 영수증을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의 대금을 나중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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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종사업장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승인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포괄양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종사업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용 고정자산·재고자산 또는 관련 종업원 전부를 제외하고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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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승계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하는 피합병법인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물었다.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하며 질의의 갑설에 해당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빼고 대손충당금 부인액을 더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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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승계한 판매보증충당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해 계상한 판매보증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다. 판매보증비가 발생해 충당금과 상계될 때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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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매수자 부담 제세금은 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부담한 법인세 등 제세금을 토지등양도소득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제세금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당초 산출된 제세금은 한 차례만 재계산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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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합병으로 승계한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승계하는 매출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합병 직전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매출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뒤 대손충당금부인액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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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구체적 보유내용 없이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등 구체적 내용이 없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기간기준과 법령상 토지 요건 및 예외 규정의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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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청산등기 후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가 끝난 뒤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회신사례는 해당 양도 또는 청산 중 고정자산 처분에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본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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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청산종결 뒤 부동산 양도도 청산소득 신고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과 청산등기 종결 후 보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제공된 문서에는 직접적인 결론 없이 관련 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답했다. 쟁점은 해당 양도가 「법인세법」 제79조의 청산소득 신고·납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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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자산·자금관리회사가 같아도 PFV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PFV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회사가 동일할 때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두 관리회사가 동일한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아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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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전송받은 카드내역만 보관해도 증빙보존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사가 전송한 이용내역만 시스템에 보관해도 장부·증빙 보존의무를 이행하는지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더라도 지출증빙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전자기록은 국세청고시 제2003-34호에 따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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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지출증빙 수취 대상과 인정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거래 기준, 대상 사업자와 종업원 명의 카드전표의 인정 여부를 묻는다. 시기별 기준금액 이하 거래와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되며 요건을 갖춘 카드전표는 인정된다. 종업원 명의 카드 지출은 법인 업무 관련 비용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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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관련 증빙영수증 원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8년에는 건당 거래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사업 관련 거래증빙의 원본보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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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고유목적사업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등의 보조금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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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보조금으로 산 석유류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으로 석유류를 취득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말까지 석유류 취득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인건비 지출에 사용된 국고보조금은 해당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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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건강검진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이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에 직접 드는 비용과 지정기부금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검진 비용이 목적사업 또는 수익사업 관련 경비인지는 정관과 지출성격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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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봉사활동 비용을 법인의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 중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관련된 것이 손금이다. 법인세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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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무상제공 주택을 재건축 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무상제공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공실로 보유하다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 청산금을 납부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면적은 늘고 부수토지는 줄었으며 일시적으로 공실이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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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스캔해 보관한 지출증빙만으로 세무상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을 이미지화하여 전산매체에 보관하면 세무상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정보보존장치에 저장하더라도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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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승인이 필요한 무상주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승인으로 확정되는 무상주의 자본전입 시기와 익금 귀속연도를 묻는다.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액은 외국정부 승인으로 자본전입이 확정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해외현지법인의 주주총회결의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외국정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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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분양해지 위약금 면제는 접대비나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해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한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상 타당하면 해당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행과 거래조건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반환의무 없는 위약금 반환도 같은 항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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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익금 산입 외국법인세액도 국외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때 익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익금 산입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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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시간외 대량매매 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다. 주권상장법인과 코스닥상장법인 발행주식을 거래소에서 시간외 대량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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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비영리내국법인은 어떤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 범위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과 법에서 정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토지 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의 2 및 제95조의 2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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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송전설비 공사부담금에 손금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자회사가 전용하는 송전설비와 관련해 받은 공사부담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설치비 회수 명목으로 발전자회사에서 받은 금전에는 해당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송전선로를 물적분할로 설립된 발전자회사가 전용하게 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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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교회가 토지를 양도할 때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토지 처분수입 과세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 및 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과 준비금 문제는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미사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도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각 쟁점에 관한 선행 회신 번호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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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외국법인 주식 양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을 양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를 중개한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을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를 통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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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뮤지컬 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뮤지컬 제작사가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주민세는 별도이며 법인세법과 한ㆍ미 조세조약의 사용료소득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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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과세대상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산식의 과세대상 소득금액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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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처리 방법 변경에 따른 해외사업환산차대의 손익 귀속시기를 묻는다. 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기업회계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공정·타당한 기준이나 관행을 계속 적용해 온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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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연대채무 변제자금 제공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연대채무 변제를 위해 분할존속법인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금이 연대채무 변제에 사용됐음이 확인되면 제공 사유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나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지 않는다. 분담률 초과액에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이나 적정 이자를 계상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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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관세법인 조직변경에 청산소득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할 때 청산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관세사법」에 따른 조직변경으로서 법인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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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거래처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거래처인 병원에 무상 설치한 의료기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접대비 해당 여부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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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게임 판매 서버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운로드게임 판매소득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귀속되는지를 물었다. 판매의 본질적 기능이 국내 서버에서 계속·반복되면 서버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이다.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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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특수관계자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에 가산한 금액은 소득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상여·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귀속자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에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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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과거 미공제 소득공제를 당해 연도에 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득공제액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답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 배당 여부 판정과 관련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2팀-742, 2004.04.08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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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고정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처분소득의 범위를 정할 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해당 기간에는 사용 중단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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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자산 매입 부대비용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비사업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자문용역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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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건물 명도를 위한 시설비·영업손실 보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 양도를 위해 임차인에게 지급한 시설비와 영업손실 보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지급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보상금의 범위는 사회통념상의 일반적인 기준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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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스위스법인의 보험 컨설팅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위스법인의 보험 관련 컨설팅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조약상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과세하지 않는다.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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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중국에 낸 이자 원천세도 공제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 홍콩지점이 중국에서 이자를 받으며 낸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적법하게 중국정부에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에 국외원천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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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관상수를 재배한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 재배에 사용한 법인 소유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질의 임야는 비사업용으로 판단되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법정 기간 동안 정해진 항목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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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준과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묻는다. 기간기준 동안 용도기준에 해당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양도소득에 추가 세액을 부과한다. 세율은 30%이고 미등기 토지는 40%이며 산출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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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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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 대여가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대여가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관련성은 현지법인의 사업이 내국법인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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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주식변동명세서 누락 시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신고와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과세표준·세액 신고 때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변동을 누락하거나 명세서 내용이 법정 기준상 불분명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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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발행법인이 폐업하면 주식 평가손실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폐업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평가손실 여부에 관해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법인46012-4077과 서이46012-10586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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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합병신주 없는 완전자회사 합병도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자회사를 합병하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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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임대주택 법인은 어디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등록한 사무소 소재지를 주택임대사업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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