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받은 카드내역만 보관해도 증빙보존이 되나?

법인은 카드사에서 받은 카드사용내역을 법인카드시스템에 보관하고, 수정·추가·삭제 시 로그를 남기려 한다. 카드사용 영수증 원본은 따로 징수하지 않는 방안을 전제로 했다.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카드사용내역을 법인카드시스템에 보관하는 대신 카드사용 영수증만 원본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서만 수정/추가/삭제가 있을 경우 로그를 남기도록 할 경우 시스템에 보관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에서 정하는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인정여부 및 인정이 안된다면 국세청 고시 제2003-34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지 여부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의한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증빙서류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3-34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신용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카드사용내역을 법인카드시스템에 보관하고 변경 로그를 남기되 영수증 원본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지출증빙 서류를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제3항에 따른 자기테이프, 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증빙서류 원본은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3-34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관 및 제출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8 (2008.04.10 회신), "전송받은 카드내역만 보관해도 증빙보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