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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합병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1호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류시설 일부의 태양광시설 임대가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건축허가조건에 따라 설치한 태양광시설을 임대하면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물류시설 임대업을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경우다.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제9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전자회사가 완전모회사를 합병한 뒤 승계사업을 폐지할 때 이월결손금 처리 등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승계사업을 폐지해도 이미 공제한 이월결손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위해 구분 기록해야 하며 승계 고정자산 처분이익은 승계 사업부문 익금이다.

• 법인세법 제43조제3항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4의3조제5항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3조제3항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현지법인에 직원을 파견하고 받은 수수료와 지급한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이고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과 관련 법률 등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현지법인 파견용역의 수수료와 파견직원 인건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취한 수수료는 익금, 파견직원의 인건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 거래내용, 관련 법률 규정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서비스계약에 따라 받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국외 제공 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와 임원 급여 해당 여부는 계약과 용역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호주 조세조약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향교재단 소유 농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농지를 문묘·교육시설 설치 등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이지만, 임대·경작 수입만 사용하면 직접 사용이 아니다. 농지 자체가 향교재단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한 외국대사관이 직원 숙소용 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관지역이 아닌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추가 과세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비과세되며 직접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조 (자동 해소 실패)
•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1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1조제4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5의2조 (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과 익금의 귀속을 물었다. 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보조금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36조제1항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4조제6항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장부가액을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 계산상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재평가 후 장부가액이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라 재평가한 자산을 매도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55의2조제6항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해지의 손해배상금에 갈음해 대위변제한 금융채무액이 손금인지 물었다. 손금 해당 여부는 사업 중단 경위, 계약서, 금액의 통상성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제1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사업 승인 대가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금액의 기부금 및 손금 여부를 물었다. 채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국가·지자체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금 여부는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와 사업관련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류브랜드 사업부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과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승계하면 각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할 사업부문이 시행령상 제외 사업부문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체 고정자산 취득에 사용한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보험차익은 지급받은 보험금이 피해 자산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이다.

• 법인세법 제38조제1항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능통화의 재정환율이 고시되지 않았을 때 재무제표 환산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면 해당 국가 중앙은행의 변동환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 환율은 측정일의 미래현금흐름 결제액을 나타내는 환율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3의3조제1항제3호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방송광고 수주를 위해 지출한 각종 비용의 손금과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며 범위를 벗어난 접대비는 별도로 판단한다. 지출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정상적으로 소요된 비용인지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5조제5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현지법인에서 늦게 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매출채권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현지법인의 사업·영업활동과 내국법인 경영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격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종전 자산 관련 처분손실 등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처분손실은 승계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합병 후 직접 취득한 신주는 합병 전 보유자산이 아니며 업무무관 대여금의 대손금은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45조제3항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의2조제2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연대보증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법인의 국외사업장이 재화를 공급할 때 계산서 발급 의무를 물었다. 국외사업장이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한 재화 공급은 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국외사업장이 계약·발주·대금결재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법인에서 직원이 전입할 때 인건비 정산에 공동경비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전입 직원 인건비의 단순 정산이면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상 거래와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벗어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별도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이후 전자계산서로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이후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 결론은 계산서에 전자계산서를 포함하여 적용된다.

• 법인세법 제7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적격인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이월세액공제의 계산기준일을 묻는다.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이월된 세액공제는 분할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춰 인적분할한 후 존속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의3조제2항 (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2의4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전자회사에 대한 채권의 출자전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압축기장충당금의 평가상 처리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며 압축기장충당금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47의2조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물적분할로 승계하는 도매사업부문 재고자산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시행령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제시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은 매매사례가액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47조제1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9조제1항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을 수익으로 회계처리한 뒤 익금불산입할 때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배당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부의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전단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올림픽대회 입장권 구입비가 손금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권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종업원들에게 무상 지급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 계산과 고가 신주 인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으면 액면가액 초과 발행액만 익금에 산입하고 액면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제외한다. 고가 신주 인수가 무상지원 목적의 비정상적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승소 후 패소한 직원에게 받은 소송비용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 수령액은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 법인세법 제117의2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에 전환사채 조기상환일 이후 만기까지의 이자를 추가 지급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전약정 없이 추가 지급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조기상환하고 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이 부담한 외국 원천징수세액에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세액을 부담하고 환급받아 반환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외국법인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투자신탁이 국외 자산에서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 외국법률로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인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7의2조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배주주인 임원의 업무상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한 위로금 등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장례비나 위로금 등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관과 지급규정, 보상 내용, 지급능력, 임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적분할 의제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 적용할 주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 여부는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국법인의 인적분할로 의제배당이 발생해 수입배당금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법정기부금단체에 저작권 등 금전 외 자산을 기부할 때 기부금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제공한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수령 단체도 그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업무용승용차를 물적분할로 승계할 때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도 승계되는지 물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은 한도초과액은 분할법인이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 소멸시킨다.

• 법인세법 제27의2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제4항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할로 발생한 의제배당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금액은 수입배당금액에 포함된다. 분할신설법인에서 받은 주식가액이 분할법인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산 준공건물의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 묻는다. 해당 건물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 관련 소득처분 금액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묻는다. 해당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적용한다. 2012년 1월 1일 당시 5년의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하며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중제 골프장 사업부문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고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으면 분할 요건을 갖춘다. 주된 물적·인적 조직이 분할 전과 동일성을 유지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양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익을 받은 개인에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해 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4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보고서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실제 용역 내용으로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6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세구역에 보관한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 및 주요 판매행위의 수행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제1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규기업 조세감면으로 법인세를 감면·환급받은 법인의 배당은 공제 대상 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가 각각 50%씩 투자했고 해당 법인이 2015년 귀속 신고에서 감면제도를 적용받았다.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7조제3항 (외국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21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복수 공장 중 독립적으로 사업 가능한 일부 공장을 인적분할할 때 포괄승계 요건을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승계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공동 사용되어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한 변전시설·연수원·연구소는 포괄승계의 예외 자산이다.

•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의2조제4항제1호 (적격분할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법인이 시설 취득 목적으로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취득한 병원 건물이나 의료기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3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내국법인의 특허권 양도수입, 취득비용과 직무발명보상금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특허권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이고,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출원 대리인 수수료와 관납료는 손금에 산입한다.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보상금은 수익사업의 손금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2호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신축판매용 토지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의 취득은 미환류소득 산정 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물신축판매업 법인이 신축판매 목적으로 매입해 건물을 신축한 토지가 대상이다.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가 정부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상업시설 등의 임대료 인하액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법인세법 제25조제5항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 국세기본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를 과소 신고납부한 것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해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한다. 전제는 법인세법상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해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8의3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의4조제6항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의3조제1항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