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 준공건물 매입액은 미환류소득상 투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96회신일 2017.11.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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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6

해당 건물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산 준공건물의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 묻는다. 해당 건물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준공된 건물을 매입하였다.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 해당 건물 매입액은「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령해석과-3310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 해당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계산 시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해당 건물 매입액은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96 (2017.11.16 회신), "임대용 준공건물 매입액은 미환류소득상 투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7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78)
원 제목: 준공된 건물 매입이 미환류소득 계산시 투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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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