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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48건

국제조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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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간접 보유 해외손자회사도 자료를 제출하나?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외국환거래법2025.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주식 50%를 간접 보유한 해외손자회사의 자료제출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해외손자회사 명세서와 재무상황표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고 시행령상 간접 보유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1710
2 사업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것이며,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제조세-2025.05.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방법으로 상대방의 중요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다. 각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0819
3 특수관계 없는 해외투자도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
 국제조세-2024.1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접투자 법인에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 관련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식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해도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면 규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투자법인의 자회사와 손회사를 포함하여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4-법규국조-0837
4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함
 국제조세법인세법2022.05.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멕시코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가액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정상가격으로 하며 산출할 수 없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으로 한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한국·멕시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국제세원-1012
5 영국법인의 기타소득에 조약상 과세권이 있는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영국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내국법인이 부담함으로써 영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한·영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제조세-2020.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을 한·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다는 2안이 타당하다. 영국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특수관계 내국법인이 부담해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국조-0152
6 사업활동과 지식재산권의 50% 의존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질의1)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어느 한 쪽과의 거래에 의존할 것”은 사업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2) 국조령 제2조제1항제4호마목에서 “사업활동의 50% 이상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판단에서 거래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50% 이상 의존 기준을 물었다. 거래 의존도는 기업의 총체적 사업내용으로, 지식재산권 의존도는 전체 영업비용 중 사용대가 비율로 판단한다. 지식재산권 사용대가가 전체 영업비용의 50% 이상이면 해당 의존 요건을 충족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577
7 간접 보유 외국법인 계좌는 누가 신고하나?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을 통해 간접 보유한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를 물었다. 계좌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르면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 내국법인과 거주자 전부 또는 일부가 공동 관리하면 사실상 관리하는 자마다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3105
8 외국법인 동업자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외국법인을 동업자로 하는 동업기업 조세특례 적용대상 내국법인간 보유주식 양수도시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각 동업기업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국제조세-2020.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인 내국법인 간 주식 양수도에서 특수관계 판단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각 내국법인의 동업자인 외국법인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한 과세특례 대상 내국법인 간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2775
9 사업 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목 외에 사업 방침 결정의 주체, 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
 국제조세-2020.06.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사업 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방법으로 사업 방침의 전부나 중요 부분을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실질적 결정 가능성은 결정 주체·방법·절차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1931
10 공통 지배를 받는 국내외 법인은 이전가격 조정 대상인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제3의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 그 내국법인과 제3의 외국법인의
국제조세-202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업집단의 국내외 계열회사 거래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인지 물었다. 한 자가 두 법인의 의결권 주식을 각각 50% 이상 소유하면 특수관계이며 과세조정 대상이 된다. 직접 소유뿐 아니라 간접 소유도 포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국제세원-1747
11 포기된 주식배당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이 대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배당 포기분을 포함하여 전액 배당 받은 경우,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주식배당(본인지분)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소액주주가 대주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5.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외국법인이 대주주의 포기분까지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 포기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두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주주의 포기로 소액주주에게 전부 배당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국조-0700
12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비거주자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이 정해진 기간 계속 25% 미만을 소유했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및 국내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국제세원-2972
13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법인간의 합병에 따라 주주인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인 외국법인에게 불공정자본거래 이익을 분여하여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아목에 의한 국내원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없어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와 불공정자본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013
14 라부안 법인 출자에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4.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특수관계와 저세율 요건을 충족하고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하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부담세액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9
15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 저세율 국가 소재 및 내국인의 10% 이상 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16 비거주자의 코스닥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소득은 양도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해당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시장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의 계속 보유비율이 정해진 기간 동안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판정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17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내국법인에게 저가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소득세법 제99조,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을 적용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양수인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3
18 제3자 주식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나?
-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의 주식 양수가액은 거래시기 차이가 거래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주지 않거나 동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것임 <br /> - 국조법의‘기타 거래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01.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전 특수관계 없는 제3자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양수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거래시기 차이의 영향이 중대하지 않거나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실제 평가방법이 보충적 평가방법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
19 비거주자의 국내상장 외국주식 양도는 비과세인가?
비거주자가 국내에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 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상장된 외국법인 발행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상장 외국법인 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들과 특수관계자의 일정 기간 지분이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해당 외국법인 주식을 25% 이상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4
20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정상가격은?
정상가격은 국조법 제5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 동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함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9.07.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 양도할 때 정상가격을 물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정상가격산출방법을 준용한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그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한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97
21 국외 특수관계와 업무무관 비용은 어떻게 판단하나?
업무와 관계없는 비용의 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8.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가격세제상 국외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적용 규정을 묻는다. 국외 특수관계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를 뜻한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에는 「법인세법」 제2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3
22 일본법인의 저가 주식양도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7.03.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4
23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한 경우 양 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자금대여 이자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 특수관계가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5
24 독일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고 있는 독일법인이 동 주식 전체를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 주식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소재하는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6.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주식을 25% 이상 보유한 독일법인의 주식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세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당 양도소득은 대한민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독일법인과 그 모회사가 지배하는 싱가폴 증손자회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45
25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6.05.12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이고 정해진 기간 중 지분 소유가 100분의 25 미만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
26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B)과 합병 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이는 유가증권의 양도에 해당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3.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된 경우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주주가 변경된 주식 이전은 일정한 기타자산 주식을 제외하고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한다. 수입금액이 불명확하면 정상가격을 적용하고 양수 외국법인이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27 외국법인의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은 국내소득인가?
내국법인간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그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특수관계 외국법인 사이에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28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 갑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갑”의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을”의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06.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합병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분여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법인세법상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하고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61
29 해외 현지법인 매출채권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며 동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채권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
30 해외 특수관계법인 매출채권 포기 시 과세는?
특수관계있는 해외 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6.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매출채권을 포기할 때 적용할 과세 규정을 물었다. 해당 포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포기 금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09
31 매입 전부를 의존하면 특수관계인가?
내국법인이 행한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2005.0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서 매입거래 전부를 일방에 의존하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타방이 매입거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면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정상가격은 대금결제방법, 구매량, 부수용역과 신용지급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법률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32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헝가리법인에 증여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2118
33 일본법인의 주식 무상증여에 정상가격을 적용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영리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을 무상증여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증여에 정상가격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증여로 생긴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무상증여 법인에는 정상가격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 법인 모두 국내사업장이 없고 특수관계에 있으며 대상 주식은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59
34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일본법인에게 증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8.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다른 일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증여로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며 정상가격에 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조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 당사자들은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대상에서 기타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
35 외국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2.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가액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또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다. 정상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7-11500
36 무체재산권 의존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일방법인이 타방법인으로부터 제공되는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일방법인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2002.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방법인의 무체재산권에 의존하는 일방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무체재산권에 주로 의존하여 사업활동을 하면 국제조세상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타방법인이 일방법인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7-11316
37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양도소득에 포함하는 기타자산 제외)을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소득세법2002.05.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국세46017-62
38 34% 간접소유 외국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100분의 50미만을 간접소유만을 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동 소유비율을 한도로 내국법인의 차입금을 지급보증하며 또한 제조기술 이전에 따른 일정비율의 기술사용료를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경
 국제조세-2001.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4%를 간접소유하고 지급보증과 기술사용료 거래를 하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제시된 사실관계에서는 해당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간접소유가 50% 미만이고 지급보증은 소유비율 한도이며 기술사용료는 순매출액의 1.5%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제도46013-11647
39 외국법인 간 내국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200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증여할 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 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 간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317
40 통상 수준을 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통상의 알선수수료를 초과하는 금액이 수출알선 행위와 직접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됨
 국제조세소득세법1999.08.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의 원천소득 및 초과 지급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외 수출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무상 지급에 해당하는 초과액은 손금불산입된다. 초과액이 수출알선과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재산적 증여의 가액인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554
41 해외현지법인에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회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 등을 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함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9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발행자금 등을 특수관계 해외현지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회사채 발행자금과 내국법인의 여유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61
42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 거래도 과세조정되나?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를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시 그 거래에 대하여 사전약정이 있고, 동 거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됨
 국제조세-1998.06.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성립 기준과 비특수관계자를 통한 국제거래의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면 제3자 개입거래로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률 시행령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46522-592
43 재판매가격방법의 통상이윤은 무엇인가?
재판매가격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구매자의 통상이윤?이라 함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자산을 판매한 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함
 국제조세-1997.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매가격방법에서 구매자의 통상이윤과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의 의미를 물었다. 구매자의 통상이윤은 비특수관계자 판매금액에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을 곱한 금액이다. 판매기준통상이익률은 기능·자산·위험이 유사한 비특수관계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총이익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46500-769
44 특수관계 미국법인 간 주식 양도에 기타소득이 있나?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취득가액이 주당 \10,000이고 시가 \6,000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당 \9,000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은 없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6.04.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보다 낮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례에서는 기타소득이 없다. 주당 취득가액은 10,000원, 시가는 6,000원, 양도가액은 9,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195
45 아일랜드은행 지급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일랜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1993.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일랜드은행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로 인한 초과액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었다면 지급할 금액을 초과하는 이자에 한해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가 이루어진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이46523-125
46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특수 관계있는 해외현지법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대여금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결여하지 아니하고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1993.0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해외현지법인에 금전을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자율 산정이 합리성을 잃지 않고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지 않았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투자허가조건과 현지 차입금리, 자금 대여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22601-28
47 외국법인의 신주인수권 포기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특수 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 포기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또다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인수한 경우는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89.09.2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신주인수권 포기로 생긴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질의 3항의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끼리 평가액보다 낮게 비상장주식을 인수한 경우이며 질의 1·2항은 검토 중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이22601-519
48 구매보조 외 활동을 하는 연락사무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자회사의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업무(시장조사)만 하더라도 모회사를 위한 활동이 있는 경우라면 국내사업장이며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197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연락사무소가 구매보조 성격의 활동을 할 때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활동이 해당 외국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면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된다. 국내사업장이 되면 국내원천소득 계산에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조12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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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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