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 거래도 과세조정되나?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을 거쳐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국제거래를 한다.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된다.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를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와 국제거래시 그 거래에 대하여 사전약정이 있고, 동 거래 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이 적용됨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한다.

또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을 통해 국외특수관계자인 외국법인과 국제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에 대하여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사전약정이 있고, 동 거래의 조건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제3자 개입거래)의 규정에 따라 동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가 적용된다.

질의

사업활동을 상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거나 비특수관계자를 통하여 국외특수관계자와 거래할 때 특수관계 및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1. 어느 일방이 사업활동의 대부분을 타방과의 거래에 의존하여 타방이 그 사업방침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에 따라 특수관계가 성립합니다.

2.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외국법인을 통한 국제거래에 관하여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전약정이 있고 거래조건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2-592 (<time datetime="1998-06-01">1998.06.01</time> 회신), "제3자를 통한 특수관계 거래도 과세조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