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전부를 의존하면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회신일 2005.02.1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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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2.11

타방이 매입거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면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서 매입거래 전부를 일방에 의존하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타방이 매입거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면 두 당사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정상가격은 대금결제방법, 구매량, 부수용역과 신용지급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국제거래를 하며, 거래 당사자 중 타방이 매입거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행한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행한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 동 일방과 타방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간 정상가격은 공급대가의 대금결제방법, 구매량, 부수용역의 제공 및 신용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제거래에서 타방이 매입거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 특수관계 해당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행한 외국법인과의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 여부를 파악함에 있어 타방이 매입거래의 전부를 일방과의 거래에 의존하는 경우, 동 일방과 타방은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외특수관계자간 정상가격은 공급대가의 대금결제방법, 구매량, 부수용역의 제공 및 신용지급기간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법률 시행령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73 (2005.02.11 회신), "매입 전부를 의존하면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61)
원 제목: 외국법인과의 매입거래에 대한 특수관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