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국제세원-0819회신일 2025.05.2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2

시행령상 방법으로 상대방의 중요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방법으로 상대방의 중요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다. 각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느 한쪽이 일정한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인지 문제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것이며,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회답

국제세원담당관-430

본문(원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특수관계의 판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 것이며,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의 판단 기준.

회답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 각 목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이다. 각 목의 방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사업 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2020.06.17 ·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20-국제세원-1931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국제세원-0819 (2025.05.22 회신), "사업방침 결정권이 있으면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3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335)
원 제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여부의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