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발행 주식 양도소득과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회사를 통하지 않은 양도에서는 해당 주권 등의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기타자산을 제외한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