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없는 해외투자도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나?

내국법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였다. 피투자법인과 그 자회사 및 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지만 피투자법인과 특수관계는 없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규과-2947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피투자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 포함, 이하 같음)의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의 주식을 10퍼센트 이상 소유하지만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과 관련된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이 피투자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중 10퍼센트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하더라도, 해당 피투자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다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국조-0837 (2024.11.27 회신), "특수관계 없는 해외투자도 재무상황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