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미국법인 간 주식 양도에 기타소득이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195회신일 1996.04.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미국법인 간 주식 양도에 기타소득이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4.09

취득가액보다 낮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례에서는 기타소득이 없다.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보다 낮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사례에서는 기타소득이 없다. 주당 취득가액은 10,000원, 시가는 6,000원, 양도가액은 9,000원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1.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한다. 주당 취득가액은 10,000원, 시가는 6,000원이며 양도가액은 9,000원이다.

질의요지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취득가액이 주당 \10,000이고 시가 \6,000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당 \9,000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취득가액이 주당 \10,000이고 시가 \6,000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주당 \9,000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주당 9,000원에 양도할 때 기타소득이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주당 취득가액이 10,000원이고 시가가 6,000원인 내국법인 주식을 주당 9,000원에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1호의 기타소득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11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95 (<time datetime="1996-04-09">1996.04.09</time> 회신), "특수관계 미국법인 간 주식 양도에 기타소득이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5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7522)
원 제목: 미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다른 미국법인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양도 시 발생할 수 있는 기타소득 과세문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