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코스닥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회신일 2010.07.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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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코스닥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7.19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의 계속 보유비율이 정해진 기간 동안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국내 증권시장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의 계속 보유비율이 정해진 기간 동안 25% 미만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판정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소득은 양도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간 계속하여 해당주식 발행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 비과세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을 25%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증권시장을 통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양도자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을 25% 미만 소유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2010.07.19 회신), "비거주자의 코스닥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84)
원 제목: 비거주자의 코스닥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