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500회신일 2002.08.1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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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12

주식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또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다.

내국법인이 외국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가액을 물었다. 주식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상 정상가격 또는 법인세법상 시가에 의한다. 정상가격이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주식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그 주식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및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합니다.

정상가격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ㆍ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4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부1131 심판결정
2022.06.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이46017-115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500 (2002.08.12 회신), "외국 비상장주식 현물출자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7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775)
원 제목: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