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헝가리법인에게 증여하였다. 헝가리법인도 국내사업장이 없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헝가리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의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업46017-317(2000.07.06), 서이46017-11559(2002.08.23), 서이46017-11009(2002.05.1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업46017-317, 2000.07.0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동 주식을 증여함으로 인하여 다른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상기 기타소득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 여부는 당해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됨.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헝가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발생한 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수증 외국법인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 과세 여부는 소득수취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118 (<time datetime="2002-11-27">2002.11.27</time> 회신),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