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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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6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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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핀테크로 받은 외화용역 대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핀테크 송금서비스로 원화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핀테크 기업의 외화송금서비스를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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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미군 최종사용 재화를 공인조달기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03.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조달기관과 계약해 미군 최종사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공급임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자는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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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0.03.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자전거전용도로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 목적으로 해당 방식의 사회기반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면 영세율 대상이다. 민간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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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수리한 항공기 엔진의 국외 반출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환으로 수입한 항공기 엔진을 보세공장에서 수리해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환수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로서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특허보세구역 내 보세공장에서 엔진을 분해·검사·수리한 후 재조립하여 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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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해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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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가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세금계산서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공급받는 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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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제협력단 제공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국제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제공되면 영세율, 국내에서 제공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대표사가 사업비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구성원은 대표사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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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외 건설장비 임대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건설장비를 현지에서 임대하는 용역이 국외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 소재 건설장비의 유지·관리·임대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해당 장비를 국외에서 사용하도록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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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외국법인 사채발행 지원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01.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증권회사의 외국법인 대상 사채발행 지원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고 상대국의 상호면세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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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8.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건설구간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직접 공급하면 부수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을 위해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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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국외몰 결제대행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전자금융거래법2018.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 국외 사이버몰 상거래의 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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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일본법인에 제공한 플랫폼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11.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에 충전플랫폼 등을 제공한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내 제공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 수행상황 및 국외 수행 용역의 부수성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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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해외여행상품의 공급가액과 영세율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8.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해외여행상품이나 외국항행 항공권을 판매할 때 공급가액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경비와 수수료를 구분해 받으면 공급가액은 수수료이며, 알선용역에는 외국항행용역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공료·숙박비·식사요금 등의 경비와 알선수수료 또는 대행수수료를 구분해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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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골드코인은 영세율이 배제되는 금지금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도 99.5%, 50g 규격의 골드코인이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는 금지금인지 물었다. 금지금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이면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해당 골드코인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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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자기 책임으로 국외 운송한 화물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 구조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외 화물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국외운송하고 대가를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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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군인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8.06.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인 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숙소나 관사가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공급 석유류에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부대 또는 기관인지 여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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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영세율 매입재화가 폐업 때 남으면 공급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로 영세율 매입한 재화가 폐업 시 남은 경우 재화 공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잔존 재화는 재화 공급의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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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군부대 영외 아파트의 석유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8.04.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영외 BTL아파트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관 해당 여부는 국방부에 확인하고 신고할 때 해당 기관의 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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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어떤 농민에게 공급한 사료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8.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사료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물품이 ｢사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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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국방부가 대금을 내도 주한미군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4.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방부를 통해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한미군이 거래조건을 실질적으로 정하고 국방부가 대가만 지급하면 직접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실제 공급받는 자는 계약의 법적 근거와 효과, 당사자 관계 및 개별계약 내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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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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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수리 중 내항선 전환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해운법2017.1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리를 위해 일시적으로 내항선이 된 외항선박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등록사항 변경 없이 일시 자격변환한 기간의 선박 수리용역과 선용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항화물운송사업 등록과 관세법에 따른 일시 자격변환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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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해외선주 직원 지원서비스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선주가 파견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포괄적 사업지원 서비스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 분류와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춘 사업지원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시 주거용 임대 대가는 면세된다. 해당 활동이 지정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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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은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원화로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이나 국내대리점 등으로부터 원화를 직접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원화계정에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도 해당 규정상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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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비거주자에게 국내 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용역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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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국내 알선과 국외 가이드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알선업자가 국내 알선과 국외 관광가이드 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국내에서 관광객을 알선·모집한 대가는 과세되고 국외의 현지 관광가이드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알선과 별도로 국외에서 현지여행사에 관광가이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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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제3자 운송대가 일부 지급액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주가 제3자의 화물을 운송하고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점 이용권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선자가 보전한 부족분은 외국항행용역 대가이므로 과세되며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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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2017.1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를 받은 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거래에 세금계산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료 후 25일 이내에는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수정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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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구매확인서 후 수정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관세법2017.11.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료 후 25일 이내 구매확인서를 받고도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 사안이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5일 이내에는 0% 세율로 수정 발급할 수 있지만 25일이 지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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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ITU 전시회 대행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ITU에 제공한 전시회 운영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이고 상대국이 동일하게 면세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지원 서비스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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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보세구역 원유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2017.11.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보관한 수입 원유를 외국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면 10%로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국내사업자 인도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계약과 거래관계 및 주요 판매행위의 수행 장소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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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특허권을 외국법인에 양도하면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외에서 사용·소비하도록 양도한 권리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 등록한 특허권·상표권·저작권과 미등록 권리 등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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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고 외국신용카드로 받은 대가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부터 외국신용카드로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영세율 오신고로 추징된 세액의 상당액 청구는 거래상대방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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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정화조 개량사업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역사시설물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역사시설물이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고 공사가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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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내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할 수 있고 면세사업 사용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조세탈루가 없다면 종전 해석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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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국내 외국정부기관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주재 외국정부기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신고 시 공급사실 증명서류나 수출대금 입금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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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별표에 없는 누에섶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에섶틀과 같은 농업용 기자재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묻는다. 관련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농업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더라도 별표에 열거되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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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농업용 기자재 운송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기자재와 함께 공급하는 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운송용역이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부수용역이 아니면 적용되지 않는다. 운송용역이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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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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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주한미군 공급 단말기와 통신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8.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미군에 공급하는 단말기와 통신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한미군에 제공하면 영세율이지만 구성원·군속·가족의 개인용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사용용도 및 대금지급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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