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코인은 영세율이 배제되는 금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회신일 2018.06.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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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골드코인은 영세율이 배제되는 금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27

금지금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이면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순도 99.5%, 50g 규격의 골드코인이 영세율 적용에서 배제되는 금지금인지 물었다. 금지금은 금괴·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이면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해당 골드코인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2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다. 질의 대상 골드코인은 순도 99.5%, 50g 규격이다.

질의요지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95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3제1항의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하는 것임

다만, 해당 골드코인(순도 99.5%, 50g 규격)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순도 99.5%, 50g 규격의 골드코인이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금지금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000분의 995 이상인 금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골드코인이 사실상 원재료 상태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3조제1항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2항제3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부가-0135 (2018.06.27 회신), "골드코인은 영세율이 배제되는 금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65)
원 제목: 골드코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