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책임으로 국외 운송한 화물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을 국외 운송하며 일부를 을법인에 외주했고, 을법인은 다시 병법인에 외주했다. 갑법인은 병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 운송하고 병법인에게 대가를 받았다.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운송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해당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법령해석과-1725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국내 갑법인이 외국 A법인의 화물(이하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기 위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중 일부 운송용역을 을법인에게 외주를 주고 을법인이 갑법인으로부터 외주받은 쟁점A법인화물 운송용역을 병법인에게 다시 외주를 준 경우로서

갑법인이 병법인과 맺은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법인을 위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A법인화물을 국외운송하고 병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경우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거래가 거래당사자간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화물을 국외 운송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공급하는 화물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3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가장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352 (<time datetime="2018-06-22">2018.06.22</time> 회신), "자기 책임으로 국외 운송한 화물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