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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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수리 중 내항선 전환 선박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7.1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68
- 외항선박에 공급한 물품은 영세율이 적용되나?2002.01.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40
-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인가?2001.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405
- 외항선박에 선용품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1998.04.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76
- 외국인 선원에게 판 일반 물품도 영세율인가?1997.04.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3
- 지점 기내식을 본점에서 쓰면 재화 공급인가?1997.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은 AAA 싱가포르본점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거래의 실질 내용을 청구법인이 AAA 한국지사와 계약 등을 하고 AAA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부3763 · 2020.09.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목재펠릿의 실제 수입자가 선하증권을 양도한 국내 공급업체인지 선하증권을 양수한 청구법인인지 여부 등조심 2019부3351 · 2019.1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제공한 선박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7서5015 · 2018.1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외항선박용 연료유를 매입한 거래시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출증빙서류 미수취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8서0045 · 2018.10.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1261 · 2018.07.04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수입품을 반품하는 경우 영세율대상인지 및 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비용인지 여부(취소)조심 2010서0067 · 2010.10.2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