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폐지한 사업장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이다.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신고는 각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1744, 1999.06.22외 1건)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44, 1999.06.22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 폐지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폐지한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여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44, 1999.06.22외 1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44, 1999.06.22

사업장이 2이상인 사업자가 어느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 있어 폐지한 사업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고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후의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폐지한 사업장의 재고재화를 이전한 사업장 외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으로 공제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89 (2001.12.17 회신), "폐지 사업장의 대손세액을 다른 사업장에서 공제하면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