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

근로자가 회사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하면서 식대를 지급받았다.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질의했다.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시 지급받는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을 필요로 하는 시외출장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써 비과세되는 것임

1. 귀 질의1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출장시 지급받는 식대는 소득세법 제20조(종전 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종전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숙박을 필요로 하는 시외출장을 함으로써 현지에서 실제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써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질의2 첫째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808, ‘1995.05.01)을 참고하시기 바라면, 질의2 둘째,셋째,넷째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시 동 세금계산서를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2조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붙임:

질의

1. 근로자가 회사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시 지급받는 식대가 과세되는지.

2.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출장 시 지급받는 식대는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다만 숙박이 필요한 시외출장에서 현지에서 실제 사용한 식사비는 전액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같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다만 경정 시 같은법시행령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 공제되면 같은법 제22조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65 (1996.01.31 회신), "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