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할부 기술이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 제공이 완료된 뒤 대가를 월부·연부·기타 부불방법으로 2회 이상 분할해 받는 거래이다. 용역 완료일의 다음 달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지를 검토한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언제인지 등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조건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장기할부조건부”에 해당하는 용역 공급의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739, 2000.4.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언제인지 등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조건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739, 2000.04.03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질의

기술이전계약에 따른 용역 공급이 장기할부조건부에 해당하는지와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공급시기

회답

“장기할부조건부”에 해당하는 용역 공급의 요건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739, 2000.4.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해당 여부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언제인지 등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조건 및 실제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유

부가46015-739, 2000.04.03에 따르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후 그 대가를 월부·연부·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으로 당해 용역의 공급의 완료일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장기할부조건)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7 (<time datetime="2011-07-07">2011.07.07</time> 회신), "장기할부 기술이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