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검사 후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기성부분 검사를 마친 뒤 대가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가 검사를 완료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다. 당사자는 준공검사일 이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3885, 2000.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85, 2000.11.28

1.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급계약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발주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필한 후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고 발주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기성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당해 기성부분이 확정되어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인 것임. 이 경우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질의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기성부분 및 잔금 공급시기

회답

1. 기성부분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즉 기성부분과 그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다. 준공검사일 이후 받기로 한 잔금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되, 완료시점은 당초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2.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338 (2001.09.27 회신), "기성검사 후 지급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362/